지방정부의 정치적 특성이 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경상북도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local political factors on welfare spend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21권 / 1호 / 129 ~ 146페이지
· 저자명 : 김병규, 이곤수, 조덕호

초록

분권화로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정책의 기회 및 집행에 많은 재량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인구학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재정지출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영향에 민감한 사회복지정책은 분권화의 확대에 따른 지방의 정치적 특성에 따라 상당한 변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치적 특성이 사회복지비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경쟁을 이용하여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였고, 분석결과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지방의회의 변화로서 여성의원의 진입확대가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였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복지지출에 있어서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에 대한 새로운 설명력을 제공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정책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역의 정치적 메커니즘이 지역정책의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어초록

In 1991,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sumed the self-governing system at the local level, and has transferred authority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local governments little by little.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is devolution of authority had little impact and has thus resulted in little variation in policy outcomes across local jurisdictions. In 2004, the national government in Korea transferred the responsibility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welfare policy to the local governments as one of government innovation strategies. As a result, local governments now have greater control over how much they spend and which policy alternatives, 67 out of 138 spending alternatives, that they spend it on. In this paper, we examine variation in policy outcomes across local jurisdictions and the degree to which this variation can be explained by the use of local policy-making discretion, shaped by local environments. Specifically, we explore how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actors across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explain local policy outcomes. Much as in the U.S., we expect that local characteristics, especially political factors, influence local policy outcomes through the discretion local governments exerci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