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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의 본질(Ⅰ) - 재정립된 현물출자설에 의한 회사분할제도의 분석 - (The Nature of Corporate Division(Ⅰ) - Ananlysis of the Corporate Division System in perspective of the Re-defined In-kind Contribution The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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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0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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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의 본질(Ⅰ) - 재정립된 현물출자설에 의한 회사분할제도의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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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43권 / 4호 / 43 ~ 98페이지
    · 저자명 : 임재혁

    초록

    회사분할의 본질론에 관한 종래의 인격분할설은 소멸분할(완전분할)을 설명하는 데에 용이하고, 부분적 포괄승계효의 부여나 검사인의 검사절차 등의 면제와 같은 회사분할의 절차적 특례를 두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효용이 있었다. 그러나 인격분할설은 ʻʻ회사분할이기 때문에 회사분할이다.ʼʼ라는 동어반복에 불과하여 회사분할이라는 조직재편거래에 대한 어떠한 거래법적 설명이 불가능하고, 물적분할은 물론이고 교부금분할, 삼각분할합병 등 다양한 형태의 회사분할을 포섭하지 못하는 난점이 있으며, 분할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산한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회사분할을 하는 경제적 동기가 재산의 출연을 통한 회사의 설립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인격의 불가분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와 모순 및 저촉된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1998년 12월 회사분할제도의 도입 당시와 현재는 분할제도를 둘러싼 여러가지 법제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분할제도의 이용 현황도 물적분할이 압도적이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대안적 시각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다대하다.
    전통적인 현물출자설은 회사분할을 재산법적인 관점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출자거래라고 재산법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물적분할은 분할회사의 현물출자이고 인적분할은 분할회사 주주라고 설명하였다. 기존의 현물출자설은 회사분할의 거래과정을 그 실질에 따라 분석하고자 시도한 장점이 있지만, 2011년 개정상법에 따라 분할신주의 현물배당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회사분할을 통한 회사설립과 현물출자를 통한 회사설립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적인 의미에서 현물출자설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회사분할은 분할회사가 재산을 이전하여 그 대가로 신주를 교부받으면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일련의 조직재편이고, 원활한 M&A의 지원을 위하여 부분적 포괄승계효를 부여하고 검사인의 검사절차 및 법원의 인가처분 절차를 면제하며 현물배당시에 적용되는 배당가능이익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한 특수한 현물출자이다. 회사분할의 원칙적인 형태는 물적분할일 수밖에 없지만 분할신주를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게 되면 사원지위의 승계가 수반되는 인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 있다. 결국 회사분할은 종래 사실상의 분할에 포함되던 거래들에 비하여 재산의 출연에 따른 회사설립을 보다 간소하고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가 구현된 제도이다.
    이와 같이 재정립된 현물출자설은 인격분할설과는 달리 물적분할, 교부금분할, 삼각분할합병, 모집분할설립 등 다양한 유형의 분할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회사분할의 대상은 현물출자에서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보유한 재산 중 일부라면 무엇이든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영업으로 한정할 필요도 없다. 이른바 불비례적 분할 역시 차등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비례적 분할신주의 배정으로 불이익을 입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점을 이론적으로도 정당화한다. 현물출자를 통한 회사설립에서와 마찬가지로 분할대상 재산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것에 한정되고, 분할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자본충실의원칙에 위배되므로 자기주식을 분할대상으로 하거나 채무초과부분을 분할재산으로 하는 분할은 허용될 수 없다. 현물출자설에 의할 때 인적분할은 현물출자와 현물배당의 2가지 거래로 단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자익권 및 공익권이 모두 정지되는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의 배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대물적 성격의 제재처분의 사유는 회사분할로 인하여 승계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므로 제재사유의 면탈을 위한 분할의 남용에도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현물출자설을 통하여 회사법상 분할법제와 세법상 분할세제를 통일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영어초록

    The conventional personality-split theory had the utility of being able to explain the extinguishing division and provide a basis for making procedural special cases of corporate division, such as the granting of partial effect of universal succession or exemption from the inspection procedure. However, the personality-split theory is only a synonym for ʻʻIt is a corporate division because it is a corporate division.ʼʼ It is impossible to provide any transactional law explanation for the reorganization transaction called a corporate division because it is just a repetition of the same word; it has the difficulty of not covering various forms of corporate divisions; it overlooks the fact that the economic motivation for corporate division is the establishment of a company through the contribution of property by focusing only on the fact that the spin-off company is dissolved without going through the liquidation process; it does not consider the indivisibility of personality; and it contradicts the taxation system. Moreover, considering that there have been various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surrounding corporate division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rporate division system in December 1998, there is a great need to discuss alternative perspectives.
    The traditional in-kind contribution theory explains that a corporate division should be understood from a property law perspective as an equity transaction to establish a subsidiary company. The existing in-kind contribution theory has the merit of attempting to analyze the transaction process of corporate division according to its substance, but it has the limitation that it overlooks the fact that dividend in kind is possible under the Commercial Act 2011 and is silent on the difference between corporate division and corporate establishment through in-kind contribu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in-kind contribution theory in the current sense. A corporate division is a series of reorganizations in which a new company is established by transferring property and issuing new shares in exchange, and is a special type of in-kind contribution that grants a partial effect of universal succession to support M&A, exempts the inspection procedure and the courtʼs authorization procedure, and is not subject to the restrictions on distributable profits that apply to dividend in-kind. In the end, corporate division is a system that embodies the purpose of simplifying and facilitating the establishment of a company based on the contribution of property compared to the transactions that were previously included in de facto corporate division.
    This redefined in-kind contribution theory can logically explain various types of spin-offs. Also, as in the case of an in-kind contribution, the assets to be transferred to a new company does not have to be limited to the business, as it can be any part of the companyʼs property. A non-proportional split-off is also theoretically justifiable if all shareholders who would be disadvantaged by the spilt-off agree to it. As in the case of establishing a company through in-kind contribution, the property to be transferred is limited to that which is accounted for as an asset on the balance sheet, and if the net asset value of the property is negative (-), it violates the legal capital doctrine, so a abusive corporate division involving treasury stock or excess debt as the property to be transferred is not allowed. Moreover, it is essentially impossible to allocate newly-issued shares to the treasury stock held by the split-off company under the in-kind contribution theory, because the corporate division is broken into two-step transactions of in-kind contribution and dividend in-kind. Of course, the in-kind contribution theory is harmonized with the tax system, which considers the transfer of property through a corporate division as a transfer of assets (an taxable eve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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