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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권력구조가 기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The Power Structure o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s of the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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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0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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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권력구조가 기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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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0권 / 2호 / 63 ~ 88페이지
    · 저자명 : 김승연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공식적 지역사회 권력구조가 기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집권적 기관대립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 간의 당파적 관계에 따른 정치행정간 관계, 그리고 기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정치적 관계가 기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197개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행정 간 권력관계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즉, 단체장이 주도권을 갖는 단체장 우세형인 기초 지방정부가 의회 우세형보다 복지 확대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결정에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여당지배형인 기초 지방정부가 분점 정부형이나 야당 지배형에 비해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로서 정치행정간 관계와 상위정부와의 정치적 관계가 기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려준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power structure of the localities influence the local governments to decide the social welfare budgets.
    In the background that Korea has a centralized and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the partisan and politico-administ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in the localities, and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re analyzed how the social expenditures are influenced by them.
    The data of 197 local governments for three years from 2011 to 2013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the politico-administrative relationships significantly influence the welfare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s. When the head of the executive is dominant than the legislative, the local government spends more on the social welfare.
    Second, the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is important in making the social policy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local governments of the ruling party dominance spend more on the social welfare than ones of the opposition party dominance or the divided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prove that the politico-administrative relationships in the local power structure and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ignificantly influence the level of the social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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