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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특성을 감안한 고령자가구의 의료비지출 분석 (A Study on Medical Expenses by Old-aged Families Based on Two Characteristics of Medical Service)

3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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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9 최종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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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특성을 감안한 고령자가구의 의료비지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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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령자 의료비 지출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 방법론 제시
    • 📊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통계적 접근법 활용
    • 🏥 의료서비스 정책에 대한 실증적 근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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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학연구 / 2권 / 4호 / 119 ~ 156페이지
    · 저자명 : 윤형호, 임병인

    초록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수행한 선형회귀분석과 다르게 개인의 이질성을 반영할 수 있는 확률변경모형과 분위수 회귀추정방법에 2006년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적용하여 고령자 가구의 의료비 지출 결정요인을 추정하고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첫째 의료비지출에 대한 소득의 영향이 선형회귀식보다 현저하게 작아 개인들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불가피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에서 의료비지출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고령자가구에 대한 적절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반정규분포 확률변경모형으로부터 개인특성에 관한 변수가 의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비대칭성 때문에 공급자인 의사가 의료비 지출을 결정한다는 기존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들과 배치되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이전 연구보다 더 강력하게 정부가 의료서비스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영어초록

    Our study, which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in terms of the estimation approach, applies the stochastic frontier model and the quantile regression method to KReIS(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estimates factors to determine medical expenses of the old-aged families and analyze them.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n income coefficient of the old-aged families on medical expenses in two models are less than that in the linear regression estimation of previous studies, implying that old-aged people cannot help expending the medical expenses regardless of their income level. It suggests a policy implication, as it were, the government needs to introduce a plan for giving the old more benefits in the present medical system. Second, we found that variable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ha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medical expenses from the stochastic frontier model with the half-normal distribution. It conforms to assertions of previous theories, which claimed that a doctor, a supplier of the medical service, is rather likely to decide medical expenses of the consumers from the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medical service. Our empirical conclusion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findings, give us stronger grounds for the government to intervene in the medical service market for the old-aged famil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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