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통제하의 사용자단체 역할과 서비스: 경영자총협회의 생존과 성장, 1970-1987으로 - (The Survival and Growth of the Korea Employers' Federation during the period of the state's labour control between 1970 and 1987)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관계연구 / 17권 / 2호 / 67 ~ 100페이지
· 저자명 : 전인

초록

이 기간 동안, 정부와 재벌의 관계는 정부중심에서 상호의존적 형태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정부의 상급단위 노동세력 장악과 현장개입은 개별 사용자들의 집단적 대응에 대한 관심을 낮추었다. 사실상, 대기업 사용자들이 노동문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해야할 위협이나 도전은 가시적이었다기보다는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개별 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장 노조 혹은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 그리고 제도권 하에서 활동하는 조직화된 노동의 존재는 재벌기업들에게 노동투쟁의 폭발 가능성이 내제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대다수 현장의 노동 투쟁과 저항들이 자체적 혹은 정부의 개입에 의해 개별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재벌의 고용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는 재벌기업들이 경총내에서 일정한 결속력을 유지하고 경총 존립근거의 핵심이 되었을 것이다. 사용자들의 결속력에 관한한, 여러 노조들의 지속적인 단결투쟁이 힘든 상황은 경쟁관계에 있고 급격하게 성장한 재벌 오너들이 경총내에서 적극적인 관여와 참여를 통해 집단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요구하였을 것 같지는 않다. 가장 주목할 만한 시점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 사이 그리고 1980년대 중반으로 사회적 혼란과 폭력적 노동분쟁은 재벌 오너들에게 보다 가시적인 위협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 시기에 재벌오너들이 경총 내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였는지 다음 장에서 분석한다.Ⅲ. 경총의 회원사 및 지배구조, 재벌오너들의 선택 및 경총사무국의 성장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roles and services of the Korea Employers' Federation(KEF) between 1970 and 1987 when the authoritarian governments kept tight control over labour either directly or through their support of employer despotism. Despite these overall external circumstances favourable to employers, the chaebols maintained their adhesion to their association and fostered its Secretariat as their agent. This was apparent when they needed to respond to spontaneous labour activism. Through identifying contemporary as well as future external challenges, the KEF developed its own legislative agenda to translate these wishes into fact. The association’s main interests were to legislatively enforce an enterprise union system (Trade Union Act), avoid unwanted change to the state’s mechanisms for industrial relations dispute resolution (Labour Dispute Adjustment Act) and to maximise workers’ contributions to productivity improvements (Labour Management Councils). In contrast to the Park government, no sooner was his 1980 coup successful than Chun’s government accepted most KEF suggestions. The KEF successfully delivered what the chaebols had wanted, helped them strengthen their labour market control and covered both their and Chun’s repression of labour activism. In addition, one of the main purposes of the KEF’s formation had been to provide firms with information and expertise on labour market questions. The KEF carried out research and surveys relating to wages, labour law and other labour market trends. In light of the findings of this paper, it appears that employer associations are able to consider selective goods key functions for members in a situation where their activities for collective goods are not strongly demanding in the labour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