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헌법공동체로 만들기: 촛불시민혁명의 주권자적・시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국가개조의 규범적 통합이념에 관하여 (Making DaeHanMinKook (Republic of Korea) a Constitutional Community of the Sovereign of the Democratic Republic: On the Normative Idea of Integration Corresponding to the Sovereign-Civic Requirements )

4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9 최종저작일 2017.08
44P 미리보기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헌법공동체로 만들기: 촛불시민혁명의 주권자적・시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국가개조의 규범적 통합이념에 관하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NGO학회
    · 수록지 정보 : NGO연구 / 12권 / 2호 / 1 ~ 44페이지
    · 저자명 : 홍윤기

    초록

    2016년 10월 29일 첫 촛불집회로 시작되어 전임 대통령을 탄핵, 파면하는 성과를 거쳐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출로 그 시작의 매듭을 지은 ‘촛불시민혁명’은 1987년 6월 항쟁 이래 국가 차원에서 한 세대의 민주주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질적 측면에서 대단히 퇴행적인 정권들의 연속적 집권으로 각종 적폐가 가득 쌓인 대한민국의 국가 개조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과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 시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국가 개조의 적절한 지향목표를 정립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추동력을 어디에서 창출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본 논문은 이제 막 그 시작이 끝난 ‘촛불시민혁명’이 (대한제국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민족분단을 겪으면서 현재의 대한민국을 성립시킨) 현대한국의 국가정치 경험을 압축적으로 정식화시키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의 국가목표와 헌법질서와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현대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 성립의 계기가 되는 안중근 의사의 항일의거의 내면에 대한사고실험과 ‘촛불시민혁명’ 진행과정에 대한 현장분석을 통해 필자는 이번 사건에서 비로소 건국운동 이래 거의 백년을 꿈꿔온 ‘대한민국’의 꿈, 그 헌법공동체의 이념 즉 “주권자 시민과 일체가 된 민주공화국”이 체현되었음을 적시한다. 촛불시민들은 <대한민국헌법>의 헌법질서에 적시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정농단의 적폐세력을 축출하였으며 그동안 침식되었던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권리를 요구하였다. 이런 점에서 촛불시민혁명은 그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실정적 효력을발휘한 헌법질서 안에서 ‘주권자 시민정치’와 ‘국가 통치기구’의 투트랙-공(共)작동으로 추진된 것이다. 그리고 이 주권자 시민정치의 과정 안에 진보와 보수, 좌와 우,그리고 각 지역으로 분열되어 있던 국민들이 다양한 요구를 갖고 결집하였다. 결국촛불시민혁명 2기를 이루는 국가개조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각종 시민을 국가 시민으로 묶는 규범적 통합이념은 헌법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 헌법을 중심으로 한 헌법공동체의 주권자들이 대한민국 민주개혁의 추동세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헌법의 각 조항들이 개혁지표로 작동될 것이다.

    영어초록

    Finishing its beginning with the election of the 19th president ofDaeHanMinKook (Republic of Corea) through the great political achievement ofimpeaching and firing the prior president Geun-Hye Park since the firstcandlelight rally in Oct. 29th, 2016, the Candlelight Civic Revolution in SouthCorea confronts at now with a task of the state-remodelling of DaeHanMinKook inwhich each kind of deep-rooted evils has accumulated fully during the nine-yearold successive seizure of power by two extreme-right conservative governmentswhich were of regressive character with respect to the quality of democracy inspite of one-generation long process of democratization since June DemocracyMovement of 1987. The most important point of the task is, whether anappropriate end of the state-remodelling which any citizen of DaeHanMinKook isable to universally accept can be set up, and whether a driving force to achievesuch end can be firmly created among the Corean citizenry anywhere in theCorean society and state.
    On this problem-situation my article takes attention to the mode of the actualprocess of the Candlelight Civic Revolution which has never deviated any oneinch from both the state-purpose and the constitutional order prescribed in thecurrent Constitution of Republic of Corea which formulates compactly thehistorical experiences of national politics in modern Corea. Through the thinkingexperiment on the inner aspect of the anti-japanese righteous deed AhnJung-geun as the moment of establishing of DaeHanMinKook as an independentsovereign state and the field analysis of the process of the Candlelight Civic Revolution I point out that firstly just in this historical event a democraticrepublic unified with the sovereign citizenry, i.e. the ideal of the constitutionalcommunity, namely, the one-hundred years enduring dream of DaeHanMinKooksince the early trial of nation-building, has realized itself. The candlelight-citizensexpelled the forces of deep-rooted evils according to the criteria and proceduresprescrib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of Republic of Corea and required therights of the sovereigns of the Democratic Republic. Thus, the Candlelight CivicRevolution has been driven by the way of a two-track co-operation of thesovereign-civic politics and the governing organizations within the constitutionalorder of positive efficacy. And in the process of the sovereign-civic politics werejoined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the right and the left as well as thepeople divided into provinces and localities with diverse. Eventually, in thecoming process of state-remodelling as the second phase of the Candlelight CivicRevolution it must and should be the Constitution that is the normative idea ofnational integration uniting the citizens of each kind with plural and diverseinterests into one national citizenry, while each article of the Constitutionoperates as the indicator of state refor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0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