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민 참여와 대의민주주의의 공존 가능성: 2008년 촛불시위와 국회의원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mpatibility of Internet Civil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이론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 이론 / 13호 / 315 ~ 354페이지
· 저자명 : 민경배, 박수호

초록

21세기가 시작되면서 한국의 정치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증대하고 있고,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마저 갖게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08년 5월부터 4개월여에 걸친 촛불시위가 인터넷을 매개로 한 시민 참여 운동의 형태로 일어났다. 이번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라면 그동안 온라인 광장에서 축적되어왔던 인터넷 문화가 오프라인 시위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아날로그 시절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이번 촛불시위는 가로등 모델에서 점멸등 모델로 시민 참여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결된 수많은 점멸등들이 직접 참여에 나서는 변화된 패러다임 속에서 지금까지 가로등 역할을 해왔던 전통적인 시민 참여의 매개 조직들의 운명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정당과 의회가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시민들이 처음부터 무조건 거리로 몰려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일단 온라인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부터 참여 행위를 시작한다. 디지털 시민 참여와 대의민주주의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인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각 정당,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 등 대의민주주의의 온라인 매개체에서 소통 기능이 원활히 작동한다면 시민 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와 기존 대의민주주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훌륭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촛불시위와 관련해 ‘네티즌들을 청계 광장으로 불러낸 것은 누구인가, 촛불은 왜 아고라에서 시작되었나, 촛불시위 외의 대안은 없었는가.’라는 세 가지 궁금증을 제기했고, 그에 대한 해답을 검토하였다.
우선 네티즌들을 청계 광장으로 불러낸 것은 네티즌과 기존 제도 정치권과의 소통 차단이 문제였으며, 상호작용적 토론에 응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기존 제도 정치권―특히 국회의원과 정당―에 더 큰 책임이 돌아가야 한다. 촛불이 아고라에서 시작된 이유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참여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던 기존 정치제도로 인해 시민들은 사이버공간에 그들만의 대안적 참여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급박하고 민감한 이슈에 대해 자신들의 대리인에게 자기 의견을 밝히고 토론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당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아고라와 같은 대안적 참여 공간에서 시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적 참여를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뿐이었다.
이러한 촛불시위와 관련된 궁금증에 대한 답 속에서 인터넷 시민 참여와 대의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시민들과의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제도 정치권의 구성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시민들과 자유롭고 심도 깊은 토론을 하며, 그 결과를 정책 결정이나 정책 집행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은 잘 활용하면 대의민주주의에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낙후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광화문 광장에 시민들이 밝혀놓은 촛불은 대의민주주의가 인터넷 시대에 걸맞은 모습으로 하루빨리 환골탈태하라는 강렬한 주문인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d the Compatibility of Internet Civil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It is a very important issue how do political party and assembly, the found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respond to direct democracy movement of citizen in context increasing direct participation of citizen using the internet in the political process.
We had three questions raised: Who called the netizen to the Seoul plaza? Why did they begin protest in the Agora, Daum? Is no other way to protest? And we reached a conclusion; the cause of ‘candle protest’ was the break between citizen and the existing political agencies.
We were able to draw at least the conditions of the compatibility of internet civil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at the answer of three questions. It is to restore the trust through communication with citizens. The existing political agencies must provide accurate and reliable information in advance, discuss free and deliberately with citizens about relevant issues, reflected the results in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s and government policies.
Effectual use of the internet will be a good opportunity to tide over the situation of the underdeveloped. The candle at the Seoul Plaza is a strong demand for a change and adaptation to fit in the Internet A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