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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패러독스: Stone의 ‘효율성’ 개념을 중심으로 (Paradox of the Consolidation Policy of Small School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 Based on Stone's ‘Efficiency’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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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9 최종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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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패러독스: Stone의 ‘효율성’ 개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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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교육학연구 / 27권 / 3호 / 149 ~ 178페이지
    · 저자명 : 이인수

    초록

    본 연구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서 나타난 정책 패러독스 현상을 Stone(2012)이 정책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효율성(efficiency)’ 개념을 중심으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패러독스 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둘러싼 효율성 패러독스 현상을 밝히기 위해 시장모형과 폴리스모형의 특징을 비교하고, 정책 패러독스의 양상과 원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변동 과정에서 1) 정책의 목표인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목표인 형평성(평등) 간의 충돌로 인한 패러독스, 2) 효율성 개념을 두고 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해석 충돌로 인한 패러독스, 3) 정책의 효율성 기준인 ‘적정규모’기준 설정 관련 해석 충돌로 인한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1) 효율성과 형평성 간 거래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접근, 2) 효율성 목표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 간 하위 요소 해석의 모호성을 적극 활용, 3) 적정규모 해석의 패러독스에서 정치적 과정을 통한 유연한 전환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pattern and cause of the policy paradox of consolidation of small school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focusing on the concept of “efficiency” that Stone (2012) suggested as one of the policy goals. In order to reveal the efficiency paradox phenomenon surrounding the policy of consolidation and abolition of small school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model and the police model were compared, and the pattern and cause of the policy paradox were examined through previous studies. As a result, in the process of changing policies for consolidation and abolition of small school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1) Paradox due to conflict between efficiency and equity (equality), the goal of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2) Paradox phenomenon occurred due to a conflict of interpretation of economic costs and benefits over the concept of efficiency, and 3) Paradox phenomenon due to a conflict of interpretation related to setting the ‘appropriate size’ standard for policy efficiency.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1) a logical approach to the policy of consolidation of small school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from a transactional perspective between efficiency and equity, 2) the ambiguity of sub factor interpretation between stakeholders. 3) a flexible transition search through a political process is necessary in the ambiguity of interpretation of the appropriate sca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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