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과 초국가적 정치공간의 발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3권 / 1호 / 63 ~ 92페이지
· 저자명 : 김학노

초록

이 글은 단일유럽법(SEA) 통과 이후 경제단체와 노동조합, 환경단체의 초국가 차원에서의 이익정치활동을 분석하였다. 유럽통합이 심화되면서 일국 차원에서 이익정치를 전개하던 사회세력들이 초국가 차원으로 활동을 넓히고, 이것이 통합의 전개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구성주의적 신기능주의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기능적 파급－즉 유럽연합(EU)의 정책권한확대/축소－이 정치적 파급－즉 초국가 차원에서의 정치활동 활성화－을 촉진하고 역으로 정치적 파급이 기능적 파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주장이다.
실제로, SEA에 의한 EU의 권한확대는 초국가 차원에서 경제단체, 노조, 환경단체의 증가와 조직강화, 상호간의 협력강화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EU의 권한확대에 의해서 비롯한 정치적 파급이라고 할 수 있다. 역으로 이러한 정치적 파급이 EU의 권한이 확대, 축소, 또는 정체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단체는 EU의 경쟁정책 권한을 강화하는데 공헌하였고, 그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노조는 EU의 사회정책이 강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특히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사회적 동반자 절차를 수립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환경정책을 둘러싼 환경단체와 경제단체의 정치활동은지속 가능한 발전의 규범을 수립하고, 환경정책을 유럽통합의 중요 목표로 수립하는 데 공헌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