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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사회의 시간주권 보장 (Protection of Time Sovereignty in Hyperconnect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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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9 최종저작일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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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사회의 시간주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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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42호 / 181 ~ 218페이지
    · 저자명 : 염성호

    초록

    초연결사회의 노동은 상시적이고 고도화된 종속성을 요구한다. 근로시간과 생활시간, 근무장소와 생활장소의 구분이 명확했던 전통적인 노동환경과 달리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노동법은 종속노동을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종속이 미치는 시간에 대해 규범적으로 규율하고 생활시간과의 경계와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근로자가 시간주권을 가진다는 것은 근로시간을 포함한 삶의 전체 시간의 주인이라는 의미이다. 시간주권은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근로권 및 근로조건 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이다. 근로시간 법제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노동, 인간다운 노동을 뒷받침해야 한다.
    초연결사회 종속노동의 문제는 ‘신분에서 계약으로’ 발전한 노동법의 역사를 역행하여, 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확장되어 가는 종속으로부터 발생한다. 노동법은 사용자의 단독 결정을 규제하고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등장했고 발전했다. 근로시간은 인간의 삶의 시간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근로조건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 법제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보호법에서 생활시간을 강행적으로 보장하여 큰 틀을 정하고 그 틀 안에서 개별적·집단적 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근로관계에서 시간주권은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을 통해 실현되는 생활시간 보장을 의미한다.
    초연결사회의 종속노동에서 근로자의 시간주권과 생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첫째,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로서 근로일 간 연속휴식시간 11시간을 보장하는 일간휴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 및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둘째, 일간호출대기시간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근로자는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는 전제 하에, 종속노동과 생활시간의 경계가 모호한 시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율하여 그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생활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셋째, 초연결사회의 상시적인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연결차단권을 구체적 권리로서 부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및 휴식 법제가 준수되는 것을 담보하고 근로자의 생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 신설이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삶의 시간의 주인이다. 근로자로서 시간주권을 가진다는 것은 종속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근로관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대등한 인격체로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법은 근로자가 종속으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보호받고 나아가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연결사회의 도래로 인해 변화된 노동의 특성 속에서 본질적인 종속을 포착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노동을 만들어야 한다.

    영어초록

    Labor in a hyperconnected society requires constant and advanced dependency. Unlike the traditional working environment, where the distinction between working hours and living hours, and between working and living places is clear, the boundaries are becoming ambiguous. Since the labor law is a law that regulates subordinate labor,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time that subordination affects and clarify the boundaries and relationships with living hours.
    When a employee has time sovereignty, it means that he or she is the master of all the hours of life, including working hours. Time sovereignty is a constitutional right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work and the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The working hours legislation should support labor that guarantees human dignity and human labor.
    The problem of hyperconnected society dependent labor arises from subordination that extends beyond the scope of the contract, retrogressing the history of labor law that developed 'from status to contract'. Labor laws emerged and developed to regulate the sole decision of employers and to guarantee the principle of equalizing working conditions. Working hours are a key working condition because it is the time of human life itself. In order to ensure human dignity, it is inevitable that employers and employees determine working hours in an equal position within the working hours legislation. In labor protection laws such as the Labor Standards Act, a large framework must be determined by compulsorily guaranteeing living hours, and working hours must be determined autonomously through individual and collective decisions within that framework. In working relations, time sovereignty refers to the guarantee of living hours realized through the principle of determining equal working conditions.
    In order to guarantee employees' time sovereignty and living hours in dependent labor in a hyperconnected society,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daily rest system that guarantees 11 hours of continuous rest time for working days as a universal right of employees. This is because it is the minimum device to protect employees' right to health and rest. Second, it is proposed to introduce a daily call waiting time system. Under the premise that it is natural for employees to be guaranteed freedom outside of working hours promised by employees and employers, the boundary between dependent labor and living hours is clarified and living hours are guaranteed by actively regulating the time when the boundary between dependent labor and living hours is ambiguous. Third, in order to block the constant connection of a hyperconnected society, the right to block connection should be granted to employees as a specific right.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obligation to record and preserve working hour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working hours and rest laws are observed and to guarantee employees' living hours.
    Humans are the masters of the time of their lives. Having time sovereignty as a employee means that despite working relationships with dependency as an essential attribute, it can exist as a person equal to the employer. Labor law should allow employees to be protected from subordination and further claim their freedom. It is necessary to capture essential dependency in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changed by the advent of a hyperconnected society and create labor that guarantees human dignit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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