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초고령 사회와 국방 (The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and Its Implications for Defen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58권 / 3호 / 1 ~ 27페이지
· 저자명 : 신성호, 양희용

초록

본 연구는 저출산 ․ 초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가 국가와 사회전반에 걸쳐 초래하는 여러 가지 영향들 가운데 국방인력 및 예산 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가시적으로 분석한다.
한반도의 중장기 안보환경은 한국의 자주적 안보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인구추계 시나리오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비교해보면 국가안보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목표(goal)와 자원(resource)간의 불균형 문제가 여실하게 드러난다. 먼저, 국방개혁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병력구조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실질 현역입영 대상자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는 경제성장 둔화와 복지 소요의 증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 두 요소들의 상승작용은 국방력의 질적향상과 국방인력구조 변화에 필수불가결한 국방재원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미래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국방개혁에 초래할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봄으로써, 본 연구는 인구변화가 초래할 중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the two increasingly important demographic variables ―low fertility rate and super-aging―on South Korean defense policy. While changing 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demands South Korea to improve independent defense capability, the comparison between demographic projections and Defense Reform Plan (DRP) of the Korean government reveals the problem of imbalance between goals and resources. First, while attempting to reach the objective force levels specified in DRP, the Korean government, this paper demonstrates, will have to face the shortage of manpower available for military service. Reducing the period of military service would exacerbate the problem, and even with the best scenario, the manpower shortage will become salient by 2030. Second, the increasingly evident trend of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will lead to stagnant economic growth and increasing demand for social welfare, together which will inevitably pose significant challenges to South Korea's defense budget and plann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