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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변혁성과 체제이행의 정치 (Chavez Government and the Question of Transformation and Transition in Venezu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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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8 최종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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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변혁성과 체제이행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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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변혁 과정에 대한 심층적 분석 제공
    • 🔍 차베스 정권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계급 간 갈등 이해
    • 💡 중남미 좌파 정권의 독특한 체제이행 메커니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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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향과 전망 / 77호 / 281 ~ 317페이지
    · 저자명 : 조돈문

    초록

    베네수엘라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중남미에 등장한 좌파정권들의 두 유형 가운데 브라질과는 달리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변혁정책을 추구하는 유형을 대변한다. 구지배세력은 반차베스세력의 핵심을 구성하며 일련의 총파업과 쿠데타 등으로 정권전복을 시도해 왔다. 선행연구들은 차베스 정권의 성격을 대중주의 혹은 사회주의로 규정하며 양분되어 있으며, 차베스 정권의 동학에 대한 체계적인 인과적 설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4공화국과 대비되는 차베스 정권의 차별성을 규명하고, 누가, 왜 차베스 정권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조적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
    첫째, 차베스 정권은 제4공화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석유산업을 포함한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유기업들을 중심으로 노동자들과의 공동경영으로 전환했다. 이처럼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체계 변혁을 통해 저항세력을 무력화하고 이행주체를 형성하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둘째, 차베스 정권의 변혁적 정책에 대해 사회계급들은 계급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상층계급은 정치권력 상실과 사유재산제 훼손에 반발하는 반면, 하층계급은 사유재산권의 규제 강화를 포함한 사회주의적 변혁정책뿐만 아니라 권력체계 재편과 주체적 직접민주주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셋째, 구지배세력이 차베스 정권에 맞서 쿠데타 등 극단적 방법으로 정권전복을 시도하는 핵심적 원인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회주의적 변혁정책에 대한 공포심이다. 따라서 차베스 정권을 둘러싼 양대 진영의 충돌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려는 세력과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려는 세력 사이의 충돌로서 피할 수 없는 체제이행의 비용이라 할 수 있다.

    영어초록

    Between the two types of left-wing governments risen in Latin America during the past decade, Venezuela represents those who pursue transformative policies with political instability, contrary to Brazil. The old ruling bloc, the core of anti-Chávez power, has been trying to overthrow Chávez government through a series of general strikes and coup d’etat. Preceding researches have defined the characteristic of Chávez government as either Populism or Socialism, without providing systematic causal explanation of the dynamics during the Chávez government period.
    This study seeks to contrast Chávez government with the 4th Republic, and provide a structural explanation referring who and why oppose Chávez governmen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boiled down to three points.
    First, while abandoning the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of the 4th Republic, Chávez government began to nationalize strategic industries including the petroleum industry, and convert public enterprises into co-management with workers. While promoting transition of Venezuelan economy towards a socialist system, Chávez has accelerated in incapacitating the opposition force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the power system and forming the agent of transition.
    Second, toward the revolutionary policies of Chávez government, social classes are showing contrary reactions based on their class interests. While the upper-middle classes resist the loss of their political power and the damage to the private property system, the lower class actively support not only socialist transformation policies including strict regulations of private property right, but also the transformation of power structure and the exercise of protagonist direct democracy.
    Third, it is mainly fear against socialist transformative policies threatening private property right that drives the old ruling bloc to attempt to overturn the government by means of such extreme methods as coup d’etat. Therefore, the clash between the two blocs over the Chávez government can be understood as social conflict between those who try to defend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and those who intend to move Venezuela towards socialist system, which is rather an inevitable cost of transi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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