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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창설과 서독의 입장 (The Establishment of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EURATOM) and West Germany's Position)

3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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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8 최종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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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창설과 서독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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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통합유럽연구 / 11권 / 1호 / 153 ~ 186페이지
    · 저자명 : 박상준

    초록

    본 논문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에 관한 서독의 입장을 분석한 연구이다. 서독의 입장은 ‘경제적인 것’과 ‘지정학적인 것(정치적인 것)’ 중 어느 하나로 전적으로 환원되어 설명될 수 없으며 다중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Ⅱ장에서 유럽원자력공동체 창설 과정과 당시 서독이 처한 국제적 상황, 특히 미국과 프랑스의 대립에 대해 분석한다. Ⅲ장에서는 서독 내 산업그룹 간의 상이한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부 내 입장 차이 및 정치적 갈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서독이 왜 단일하고 일관된 정책을 공식화하지 못했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유럽원자력공동체의 역사적 의미와 평가에 관해 서술한다.
    요컨대 유럽원자력공동체에 관한 서독의 입장은 ‘경제적인 것’과 ‘지정학적인 것(정치적인 것)’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결정 요인으로 작동함에 따라 단일하고 일관되게 유지될 수 없었다. 그리고 서독 내 경제적으로 강력한 산업그룹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정부 입장에 직접적·일방적으로 관철되지 않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서독의 입장이 아무리 결과적으로 자본에 유리하더라도, 그렇게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시행착오를 통해 불완전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길고 험난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독의 입장은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상이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산업그룹들과 정부 부처 간 타협의 결과물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an analysis of the West Germany’s position on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Euratom). West Germany’s position cannot be fully reduced to either ‘the economic’ or ‘the geopolitical(the political)’ and should be explained in multiple ways.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Chapter Ⅱ analyz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and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f West Germany at the time, especially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Chapter Ⅲ analyzes why West Germany has failed to formulate a single and consistent policy by examining at the different economic interests between the industrial groups in West Germany and differences in positions and political conflicts within the government. Finally, Chapter IV describes the historical meaning and evaluation of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In conclusion, West Germany’s position on the Euratom could not be maintained single and consistent because ‘the economic’ and ‘the geopolitical(the political)’ worked as a determinant in complex and at the same time. And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economically powerful industrial groups in West Germany have not been directly and unilaterally carried out in the government position. Thus, no matter how the final German position is ultimately favorable to capital, the process until it is determined is a long and arduous process of interaction that seeks an incomplete balance through trial and error. In this sense, West Germany’s position is not the result of rational and conscious efforts, but rather the result of compromises between industrial groups with different economic interests and ministries within the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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