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의 지역 공동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실천 공동체 개념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f Local Community Emerging in Urban Regeneration in Seoul through the Conceptual Lens of Community of Pract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시설계학회
· 수록지 정보 : 도시설계 / 22권 / 5호 / 105 ~ 123페이지
· 저자명 : 김건

초록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도입되면서 한국의 도시정비정책은 기존의전면 철거형 도시재개발에서 지역 기반형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게 된다. 도시재생의 핵심은 지역 공동체 역량 향상을 통해 의사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을 행정과 전문가 중심에서 지역 공동체로 옮기려는 변화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단기간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러한 힘의 균형을 재정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이러한 도시재생의 한계를 밝히고 논의를 확장하고자 도시재생의 지역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살핀다. 이를 위해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사례로 지역 공동체의 성장과정을 실천 공동체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통해 본 논문은 도시재생에서 형성된 지역 공동체가 관료주의적 시간제약, 하향식 정부지원금경쟁, 보수적 국가법령의 규제로 인해 충분한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중앙집권적으로 통치가능하면서 관리 가능한 실천 공동체 조직으로 길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과정에서 형성된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과 경험들은 지역 공동체가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상향식 활동을 지속하면서 집단역량을 향상하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영어초록

Since the enactment of the Urban Regeneration Act in 2013,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paradigm shift in its urban development policy from wholesale urban redevelopment towards community-based urban regeneration. Central to this urban regeneration is a transition of power in decision-making from the state and its technocratic apparatuses to local community through community development. However, it is a challenge to achieve the power transition through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mplemented with limited public fund in the short term.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and discuss this challenge by examining the existing basi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in the recent urban regeneration in Seoul. To this end, it critically reviews how the local community in Changsin-Sungin’s urban regeneration has grown by using the concept of community of practice. The critical review suggests that the local community can be restricted as a centrally governable or manageable community of practice due to the bureaucratic time frame, competitive state funding and conservative national legislation. Despite such limitations, at the same time, it also argues that new social networks and experiences from the urban regeneration can serve as the impetus for local communities to continue bottom-up practices and improve collective capabilities in informal as well as formal way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