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공동체의 성립과 수령공동체의 균열 - 2009년 화폐개혁을 중심으로 (Establishment of Community of Money and Crack in Community of Leader - Focusing on the currency reform in 2009)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북한학연구 / 10권 / 2호 / 113 ~ 146페이지
· 저자명 : 민영기

초록

지난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북한은 전격적으로 화폐교환을 실시하였다. 화폐개혁은 다목적인 조치로 보인다. 주된 원인은 지나친 화폐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위기의식 때문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화폐를 단순한 사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화폐의 배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은폐되어 있다. 화폐는 하나의 상징이다. 화폐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룬다. 이른바 ‘화폐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위기 이전의 북한은 배급제를 중심으로 한 재분배 사회였다. 강력한 ‘수령공동체’는 자원을 집중시킨 후 배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충성을 이끌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배급제가 붕괴되는 위기상황에 이르자 화폐는 제한되어 있던 기능을 되살리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화폐는 시장에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확장했다. 화폐적 인간의 전범이 되는 사적자본가(돈주)들이 생겨나고 주민들은 화폐가 주는 쾌락에 복속되어 화폐공동체를 이루었다. 2009년의 화폐개혁은 교환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국가의 디폴트선언이다. 이것은 약탈적이며 비도덕적인데, 이처럼 극단적 화폐개혁은 위기를 느낀 수령공동체가 취한 극약처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많은 사적자본가들은 여전히 계획의 영역을 넘나들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화폐적 부를쌓아올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화폐공동체는 팽창하고 있다. 그러나 수령공동체는 균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질적인 변화과정에 있는 것이다.

영어초록

From Nov 30 to Dec 6 2009, the North Korea quickly implemented the money exchange. It seems that the currency reform in North Korea was a multi-purpose measurement. It is also considered that its main reason was the crisis awareness of authorities in North Korea to severe monetization. We usually regard the currency as simple objects. But, at the background of the currency, social relationships are covered. Money is just a symbol. The people who accept the value of Money consists of the community. It's a so-called ‘Community of Money’. North Korea before financial crisis was a redistribution society based on the distribution system. Strong ‘community of leader’ led the loyalties of residents by distributing resources after centralizing them. However, crisis which the distribution system is collapsed occurred in 1990's, the currency started to function with the revival of it which was limited. The currency rooted to the market and extended the opportunity to realize its value. Private capitals (Donju) who were the prototype of Money human being emerged and residents consisted the community of money by yielding to the pleasure of Money. The currency reform in 2009 was a default declaration of North Korea to amounts exceeding the limit of Money exchange. This was predatory and non-moral and radical currency reform like this can only be seen as an ultimate decision by ‘community of leader’ sensing the crisis. Though, it is regarded that the intention of authorities in North Korea was not successful. Most of private capitals still exercise their powers crossing the plans and residents try hard to be rich in Money. In the society of North Korea, ‘community of money’ is expanding. But, ‘community of leader’ is cracking and it seems that it is on the process of qualitative chan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