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정당에 관한 한·일 비교: 청우당과 공명당을 중심으로 (The Comparative Study of Religious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and Japan: Focusing on Cheondoist Chungwoo Party and Komeito)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양사회사상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사상과 문화 / 21권 / 1호 / 217 ~ 246페이지
· 저자명 : 박세준

초록

대한민국과 일본의 헌법에는 종교정당의 활동을 금하는 명확한 내용은 없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종교를 내세운 정당이 의회에 진출한 적이 없다. 일본에서 종교를 내세운 정당이 의회에 진출했고, 연정을 통해 여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국의 종교정당이 이처럼 다른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교정당을 둘러싸고 있는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을 비교해서 살펴본다. 종교정당의 내부환경은 종교정당의 모체가 되는 종교의 교세와 그 종교의 교리, 종교정당의 정책 그리고 종교정당의 활동이다. 종교정당의 외부환경은 해당국가의 정치상황, 해당국가의 종교지형 그리고 국제질서다. 내부환경 요인 네 개와 외부환경 요인 세 개, 총 일곱 개의 요인을 비교해서 한국과 일본의 종교정당을 비교한다. 한국의 경우는 남북한의 천도교청우당을, 일본의 경우 공명당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교세의 면에서 남한의 천도교는 20여만 명, 북한은 180여만 명, 창가학회는 500여만 명이다. 이들은 당시 종교지형에서 남한은 기독교와 불교에 밀려 세 번째였고, 북한은 신도가 제일 많은 종교였다. 창가학회는 불교로 볼 경우 전통신토를 제외한 최대 종교의 일원이고, 불교계 신종교로 봐도 기독교나 전통신토계 신종교보다 많은 교세를 자랑하고 있다. 천도교와 창가학회 모두 교리에 사회참여와 정치참여에 적극성이 있다. 이러한 교리 실천의 방법으로 종교정당을 만들어 현실정치에 참여한다. 천도교청우당의 정책은 “조선적 민주주의”라는 중도좌파에 가까웠고, 창가학회의 정책은 중도주의를 표방했으나 우파에 가까웠다. 이러한 정책으로 천도교청우당은 남과 북 모두 다른 세력과 연계를 통해 활동했다. 남쪽의 천도교청우당 경우, 신파는 중도좌파를 포함한 좌익계와 구파는 중도우파를 포함한 우익계와 연계했다. 반면 공명당의 경우 보수당과 혁신당이 신경쓰지 않는, 틈새를 파고들며 활동했다. 보수에 유리한 보혁대립이라는 정치지형이 공명당의 “틈새전략”과 맞아떨어진 것이다. 공명당의 정계진출 시작이 됐던 일본의 “55년 체제”는 냉전의 산물이었고, 공명당이 연정의 동반자로 처음 여당이 된 시기는 냉전이 해체되던 시기였다. 남과 북에서 천도교청우당이 활동하던 정치지형은 남쪽은 우익에 유리한 좌우분열이었고, 북쪽은 좌익에 유리한 좌우분열이었다. 이에 중도좌익 노선이었던 천도교청우당은 남쪽에서는 불리한 위치였고, 북쪽은 유리한 위치였다. 물론 이러한 정치지형은 냉전의 시작기였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봤을 때, 천도교청우당과 공명당은 국제질서로 인해 구조화된 국내 정치지형에 맞는 종교정당의 정책에 따라 실패와 성공으로 나아가게 됐다. 특히나 중도주의를 표방했던 공명당이 냉전해체 이후 보수정당과 손을 잡으면서 우편향 됐다는 점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종교정당은 결국 대중정당이기 때문이다. 해당 국가 내에 종교지형이나 교세, 종교정당의 활동과 같은 요소들은 종교정당의 등장이나 종교정당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즉 종교정당의 성공요소는 아니다.

영어초록

Constitutions of South Korea and Japan do not forbid religious political parties to be active. In South Korea, no political party with religious affiliation have entered the National Assembly. In Japan, on the other hand, Komeito as a religious political party entered the parliament successfully and now forms a coalition government with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the ruling party.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responsible for religious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and Japan to take such different paths. The focus is on the inner and outer environments surrounding religious political parties. Inner environment refers to the congregation, religious doctrine of specific religions, and policies and actions of religious political parties. Outer environment includes political landscapes, religious terrains in a nation, and international order. Variations on seven factors, four inner environmental and three outer environmental, are utilized in making comparison between religious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and Japan. Cheondoist Chungwoo Party and Komeito are analyzed.
When it comes to the congregation, Choendogyo has 200,000 in South Korea and 1,800,000 in North Korea. Soka Gakkai International has 5,000,000. In terms of religious terrains, Cheondogyo was the third largest congregation in South Korea next to Christianity and Buddhism while the largest in North Korea. Soka Gakkai International, though categorized as a new religion out of Buddhism, was and still has more followers than Christianity in Japan. Both Cheondogyo and Soka Gakkai International stress the importance of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ir doctrines. Religious political parties were organized and participated in politics as way of practicing what is preached. The policies by Cheondoist Chungwoo Party were close to that of center-left, “Chosun Democracy”. Soka Gakkai International’s policies, though claimed to be centrist, were of rightest orientation. Cheondoist Chungwoo Party, both in South and North Korea, acted in accordance with other groups. On the other hand, Komeito acted alone in the beginning. Komeito first entered politics in Japanese 1955 System born out of the Cold War. Around the time when the Cold War ended, Komeito became one of the ruling parties. Political landscapes around the time Cheondoist Chungwoo Party was active favored the right in South Korea and the left in North Korea. Such political landscape is the outcome of the Cold War at the time.
Different paths of Cheondoist Chungwoo Party and Komeito can be explained by the policies of religious political parties implemented in response to the national political landscapes structurated by international order. The fact that Komeito turned to the right upon connecting to conservative party after the Cold War makes the point clearer. Religious terrains, congregation and specific actions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religious political parties to enter the realm of politics. However, they do not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religious political parties in joining the Parlia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