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장애 청소년의 학대피해 억제를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 (A Study on the Political Measures for Reducing Abuse Damage of Disabled Youth)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8 최종저작일 2021.03
24P 미리보기
장애 청소년의 학대피해 억제를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논리성
    • 전문성
    • 실용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장애 청소년 학대피해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방안 제시
    • 📊 장애 청소년 학대 실태와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대응 방안 분석
    • 🌟 사회적 지원체계 확대를 위한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제언 제공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 / 17권 / 1호 / 71 ~ 94페이지
    · 저자명 : 남재성

    초록

    이 연구에서는 장애 청소년의 학대피해에 대한 유형과 실태를 분석하고 장애 청소년들의 학대피해 억제를 위한 정책 실무적 방안과 더불어 관련된 법, 제도적 지원 확대 방안,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체적 장애는 물론 정서장애나 행동장애 등으로 인해 학대나 범죄피해, 기타 사회적 부적응 등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 청소년에게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차 그들이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장애 청소년의 학대피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가칭 「장애인 학대피해 방지법」과 같은 일원화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학대행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개입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형사사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인식개선과 경찰의 역할 확대를 통해 장애 청소년 등 장애인 학대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학대행위의 조기 파악과 현장조사, 신속한 사건처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장애 청소년 학대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소년 담당 공무원 증원과 장애인 임용 확대, 발달장애 청소년 서비스 인력의 등록ㆍ인증제 도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확대를 통한 장애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장애 청소년을 위한 특수 교육기관의 증설과 학대피해 예방 교육 강화 등 사회적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장애 청소년 등 장애인 학대 예방 전수조사 체계 구축, 학대피해 장애 청소년을 위한 쉼터 개설과 지역사회 지향적 ‘준 탈시설화’ 추진, 학대 발생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처벌 강화, 장애인 학대 행위자 취업제한 제도 도입 등 장애 청소년의 학대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ypes and reality of abuse damage of disabled youth, and suggest a plan for expanding relevant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s with a variety of risk management measures as well as political measures for reducing abuse damage of disabled youth.
    This study also devised specific measures for enabling them to live an ordinary life and grow healthily in the future by providing comprehensive·specialized treatment·rehabilitation service to disabled youth who are experiencing damage of abuse or crime and other social maladjustment due to emotional or behavior disorders as well as physical disabilities.
    Study results show that political measures mentioned below are considered necessary for reducing abuse damage of disabled youth. First,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dditional punishment against abuse of the disabled and prepare a basis for instant intervention of investigative agencies including police by enacting an unified law such as a tentative name「The Act on Prevention of Abuse Damage of the Disabled」, and provide a proper criminal justice support for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trial afterward.
    Second, proper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the victims of abuse of the disabled including disabled youth shall be enabled through awareness improvement of the workers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expansion of police with early identification and field investigation of various actions of abuse made secretly against disabled youth, quick handling of cases etc.
    Third, social support system such as installation of one-stop support center for the victims of abuse of disabled youth, increase of public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in charge of disabled youth and expansion of appointment of the disabled, introduction of registrationㆍcertification system of service manpower for the youth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nhancement of support system for disabled youth through expansion of agencies protecting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isabled, increase of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s for disabled youth and enhancement of education for preventing damage of abuse shall be expanded.
    Fourth, systems to prevent damages of abused disabled youth and support victims such as construction of complete enumeration survey for preventing abuse targeting the disabled including disabled youth, installation of shelters for disabled youth victimized by abuse, promotion of local community-oriented ‘quasi-deinstitutionalization’, enhancement of punishment against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where abuse takes place, introduction of system limiting employment of the disabled abuse abusers shall be expand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범죄심리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4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