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대응 정책 평가 연구: 청소년 폭력과 CYS-net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Three Cases of Youth Violence and Policy Measures: Focusing upon CYS-ne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 / 20권 / 1호 / 123 ~ 150페이지
· 저자명 : 김신영

초록

이 연구는 청소년 폭력사태에 대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 net; 이하 CYS-net)의 대응과 대응 과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정책 제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성가족부가 주관 하고 있는 CYS-net은 정부 및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한 청소년 관련 자원을 모두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에 처해있는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가정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연구가 다루 고 있는 사례는 2017년 부산광역시, 강릉시, 그리고 아산시에서 발생한 세 건의 청 소년 폭력사태이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사건관련 언론보도, 사건대응 관련 정부문 서 및 회의자료, 그리고 CYS-net 대응 과정에 있었던 제도 관련자들과의 면담자료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례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시작으로 각각의 사례에서 CYS-net 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 본 후, 대응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정책적 및 제도적 수준의 개선방안 또한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 제시 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purports to critically evaluate how the CYS-net(Youth Community Service Network) operated in local levels in three cases of youth violence incidents in 2017. Also,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changes based upon potential shortcomings this study finds out with regard to the CYS-net. First of all, this study introduces details of three cases so that the readers could be familiar with those cases in the first place. So-called thick description of cases is to be a key factor in successful cases studies. Secondly, the institutional skeletons of the CYS-net are presented. Subsequently how the CYS-net actually worked in three cases and what were the institutional defections in the CYS-net will be discussed. Key findings include a failure of the CYS-net as a controlling tower and lack of accurate and relevant information on those cases. Finally, some policy changes will be recommen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