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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을 위한 도심하천복원 경제가치의 범위효과 검정: 조건부가치평가법과 선택실험 비교 (A Test of Scope Effects in the Economic Valuation of Urban Riverine Restoration for CBA: Comparison between the CV and CE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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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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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을 위한 도심하천복원 경제가치의 범위효과 검정: 조건부가치평가법과 선택실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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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천복원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정밀하게 분석한 학술 연구
    • 💡 조건부가치평가법과 선택실험의 비교 분석을 통한 심층 인사이트 제공
    • 🏙️ 도시 생태계 서비스 정책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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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정책 / 29권 / 2호 / 151 ~ 203페이지
    · 저자명 : 최성록, 성찬용, 유영화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하천복원사업 범위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가치(willingness to pay; WTP) 영향을 조건부가치평가법(CV)과 선택실험(CE)을 적용하여 검정하는 것이다. 사례지역은 광주광역시 광주천이었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광주시 2개 표본과 수도권 2개 표본을 대상으로 범위효과를 검정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복원 대상지를 구도심과 구도심을 포함한 전체 구간으로 차별화된 정보를 제외하고는모두 동일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CV를 이용하여 추정한 지불의사액은 모집단의 차이에 관계 없이 복원 범위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1인당 매년 평균 7,600원~8,200원), 복개철거와 같은 구조적 변화에는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E로 추정한 지불의사액은 광주시 응답자들의 경우 전체 복원 범위에 대해서 1인당 평균 5,800원, 구도심에 대해서는 9,900원으로 추정되어, 복원 범위보다 장소성을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응답자들은 광주천 구도심 복원 10,500원과 전체 복원 14,400원으로제한된 범위효과를 보여주었다. 비용편익분석은 적용된 편익 추정 기법과 복원사업 범위, 모집단에 따라서전혀 다른 타당성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나 생태계서비스 관리 등 정책의사결정에 있어서범위효과에 대한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test the scope effects on willingness to pay (WTP) estimates,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CV) and choice experiments (CE) of urban riverine restoration scenarios with a differing scope of Gwangju River. Based on a split-sample survey for an external test of scope effects, two samples were taken from the Gwangju area and two samples were taken from the three capital areas: Seoul, Incheon, and Gyeonggi. Online questionnaires used in the survey were the same, except for th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specific project area of the river: one sample area (i.e., 6 km) is the old city central and the other is the old city central plus downstream (i.e., 12 km), which is approximately two times longer.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average WTP values from the CV datasets were 7,600 KRW to 8,200 KRW per person per year and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ross the four samples;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variance for a large-scale structural change, particularly involving the removal of concrete structures along the river. On the other hand, the average WTP values of local residents based on the CE datasets were approximately 9,900 KRW per person per year for the smaller scope and 5,800 KRW per person per year for the larger scope. The historical and symbolic meanings of the Gwangju River in the context of local livelihoods might be predominant in the overall valuation process of riverine restoration. In contrast, the average WTP values of distant residents living in the three capital areas based on the CE datasets were approximately 10,500 KRW to 14,400 KRW per person per year, showing a limited scope effect.
    Cost-benefit analysis might heavily rely on the adopted valuation methods, spatial scope of the project, and the target populations. Relevant policy implications a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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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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