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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한이 인정되는 ‘직접관련성’의 범위 :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의 ‘직접관련성’ 문구의 해석을 중심으로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and ‘Directly Relatedness’ to the Case i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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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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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한이 인정되는 ‘직접관련성’의 범위 :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의 ‘직접관련성’ 문구의 해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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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78호 / 107 ~ 133페이지
    · 저자명 : 오병두

    초록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아니라며 위법 수사라고 주장하였다. 그 전부터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등에서 검찰의 수사개시권(직접수사권)이 있는 범죄와 이 ‘직접관련성’이 있어 수사 개시가 가능한지 문제되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의 ‘직접관련성’ 조항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양 법률은 본래의 수사대상 범죄(기준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 또는 수사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함에 있어, 검찰 또는 공수처 어느 한 쪽의 수사권을 확장하는 해석론은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성이 유지되면서도 법문의 입법적 의미가 확보되는 해석론을 위해 ‘직접관련성’ 문구의 유래와 그간 제시된 해석론을 개관하고, 입법취지와 법문의 체계를 통해 해석 기준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래의 수사대상 범죄(기준범죄)와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직접관련성’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수사가 가능한 사건이고 ‘직접관련성’은 별개 사건에서만 문제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별개 사건에서 ‘직접관련성’ 인정 여부에 관한 개별적 해석은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의 법문의 체계적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고려사항으로 법률의 전체체계와 입법취지, 법문의 체계적 해석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Recently, when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IO”) investigated the charges of insurrection (Article 81 of the Criminal Law) against President Yoon Seok-yeol on the December 3 Martial Law Incident, President Yoon's counsel contended that this charge was not a crime “directly related” to the crime being investigated by the CIO. Before that, during the investigation of the defamation case against President Yoon Seok-yeol, there was a debate regarding whether the crime in question was “directly related” for the prosecutor in the Prosecutors’ Office (referred to as the “PO”) to exercise its authority to commence an investigation (direct investigation authority).
    Interpreting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IO Act”) and the “Prosecutors’ Offi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O Act”), which stipulate that investigations must be conducted for crime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the certain crimes under investiga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n interpretation favoring either the CIO or the PO may yield a favorable argument in one case, but such an interpretation may lead to a conclusion that is opposite to the intended meaning.
    The author attempts to provide a consistent interpretation of the ‘CIO Act’ and the ‘PO Act.’ These Acts provide that investigations may be conducted for crime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those investigated. In order to ensure legal stability while maintaining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two laws, the author also investigated the origin of the phrase “directly related” and reviewed academic opinions. Finally, it is proposed that legal standards of interpretation are in line with the legislative intent and framework of each law.
    The proposals are as follows. Basically, cases with one identity should not be subject to the “directly related” test. Therefore, the issue of being “directly related” only arises when there is a lack of clear identity between cases. Then, the textual structure and other provisions of the “CIO Act” and the “PO Act” should be followed for interpretation in each case. Finally, interpretation guidelines could be established individually by conducting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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