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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회피 행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조세피난처 이용행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Options against the International Avoidance of Taxes - Focusing on the Usage Cases of Tax Hav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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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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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회피 행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조세피난처 이용행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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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3호 / 287 ~ 335페이지
    · 저자명 : 최용환, 정래용

    초록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자본거래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자본수출과 조세피난처를 경유한 자본수입 등 원천지국 및 거주지국 관점에서의 합리적 과세방안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통한 국제조세 회피성 자본거래에 대한 현행 규정 및 조약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의 양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및 조정에 관한 법률등 현행 법령 과 조세조약상의 조세피난처 대책세제를 비롯한 제반 국제조세의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세피난처의 개념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첫째, 소득금액에 따른 조세피난처 지정과 실효세율에 따른 세율접근방식이라는 이원적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조세부담율 비교방식에 따른 세율기준으로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
    둘째, 세율기준에 있어 그 세율은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가능유보소득에 대하여 간주배당금이 산출되는 한 실효세율에 의함이 타당하다, 즉 5개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해야 한다.
    셋째, 준거법에 있어서는 거주지국 법령에 따른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산출이 우리나라와 ‘현저히’ 다른 경우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같이 동 소득을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산출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넷째, 조세피난처 판정기준상의 세율과 관련하여 현행 15%룰은 너무 과중하므로 조세피난처 글로벌 기준에 맞게 20% 내지 25% 이상으로 그 판정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본수출의 경우 국제조세회피에 대하여 거주지국의 대응조치의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첫째, 내국법인의 특정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이전가격을 적용했다면 조세피난처 과세의 경우 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이전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등과 같은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피지배외국법인 및 납세의무자로서의 내국주주의 개념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은 지배요건 산정시 의결권주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식발행총수 또는 주식가치 등의 기준을 추가하는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조세조약과 내국법 특히 실질과세원칙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는 특별법 우선,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하되, 입법부의 의도가 비거주자 및 외국인 원천징수특례규정과 같이 내국법이 특정 조세조약의 규정과 배치되도록 규정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법자의 의도에 쫒아 국내입법에 의한 조세조약의 배제(treaty override)를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함이 타당하다.
    넷째, 관리지배지주의는 일반적인 거주지 판정원칙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나 본점소재지주의에 대한 보충적인 판정기준으로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판례는 일관되게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역외거래에 대한 세원 포착의 어려움에 의거 조세피난처로 지정된 국가에 대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입증책임전환은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자본수입의 경우 원천지국의 과세방안과 관련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양도차익은 대부분 거주지국 과세방식을 따르고 있어 조세피난처를 통한 과세회피가 문제가 되고 있는바, 원천지국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의 확대적용과 관련하여 향후 말레이시아 라부안 이외에도 본 제도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비협조적 조세피난처로 OECD에 의해 지정된 국가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
    셋째, 사업장 형태나 서류상의 기재내용과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컨설팅과 투자자문, A/S와 배송이 이뤄지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위한 핵심비지니스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는 등 고정사업장 개념을 확대 규정하여 조세피난처를 통한 과세회피를 방지해야 한다.
    넷째, 정보의 교환 및 과세정보 협정 등 국제적 세무협력의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일반적인 과세정보 협정체결을 위한 협정에 그치고 있으나 이의 현실화를 위한 국제공조가 절실하다.

    영어초록

    The capital transactions through tax havens continues to be raised as a question on the rational taxation method from both the source country and the resident country's side, regarding to capital export to tax havens as well as capital import via those places, so that the comprehensive discussion is needed on the current regulations and agreements on the international capital trade to avoid tax.
    This study reviews the improving methods of the whol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axation including the regulation on the international taxation and adjustment at home and the countermeasure taxation against tax haven according to the taxation agreements abroad. The findings in sum are as follows.
    The improving measures on the concept of tax haven are reviewed.
    First, it is desirable to be united into the tax rate standards in comparison with tax burden rate, not being as the dual standards for determining tax haven based on income and tax rate approach based on effective tax rate.
    Second, the tax rate standard is reasonable to be determined by an effective tax rate as long as a deemed dividend derives from dividend-receivable retained earnings pre-tax net income. That is, the deficit carried over generated 5 business years ago should be deducted.
    Third, like Japan, in terms of the governing law, South Korea should revise the law on the calculation of the corporate real income under the domestic regulations even in order to determine, if any, whether the calculation is 'remarkably' different from home comparing to the resident country's way.
    Fourth, the current 15% tax rate which is a heavy burden of taxation according to the tax rate determining standard of tax haven should be lowered to more than 20% or 25% according to the global standard.
    In respect to capital export, the enhancement of countermeasures conducted by the resident country against the international avoidance of tax is reviewed.
    First, if applying the previous price to the transactions with certain foreign corporations, taxation of tax haven should be under the regulation of dual taxation adjustment: to standard the real price not the previous one in case to calculate retained earnings of the certain foreign corporations.
    Second, in terms of the concept of the domestic stockholders as the controlled 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ies and persons subject to withholding, the current regulation which is based on voting stocks determining the controlling requirements should be revised adding standards such as the total amount of stock issue and stock value.
    Third, in terms of taxation treaty and real taxation principle, those should be above all, based on the principle of special act and newly stipulated act priority, while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reaty override in limited latitude according to the domestic legislation in consistence with the intention of legislator if it is clear for the domestic acts to be stipulated against the certain treaty such as the special regulation on withholding at source for non-residents and foreigners.
    Fourth, the controlling territory principle is difficult to be recognized as the formal residence determining principle but is necessary to review to be introduced as the additional determinants on the headquarters territory principle.
    Fifth, the case law stipulates the burden of proof belonging to the taxation institution by proving the legality of the taxation treatment through consistent methods, while the conversion of the proving burden can be considered in the limited latitude with the designated tax haven countries due to the difficulties of the capture of tax sources on offshore transactions.
    Additionally, in terms of capital import, the improving measures of taxation in source countries are as follows.
    First, the marginal profits from transferring stocks are generated usually in accordance with the resident country's taxation, leading to the tax avoidance via tax haven, so that the way to expand the taxation within the source country should be sought.
    Second, in terms of the expanded application of the special institution on withholding process targeting non-residents or foreign corporations, besides Labuan in Malaysia, the non-cooperative tax haven countries designated by OECD should be additionally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intention of this institution.
    Third, if conducting the core business for the actual, consistent, repeated operation activities for profits such as consulting, investment advice, and post-sale service and delivery regardless of business places or document records, those places should be considered as permanent establishments preventing the tax avoidance via tax haven with the expanded regulation of the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Fourth,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taxation business such as information exchange and agreement on taxation intelligence, currently the treaties have been limited to the signing of agreements on the general taxation information so tha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urgent to realize those agree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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