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인허가 신속처리제에 관한 소고 (A Brief Study on the Expedited Permit Processing System under the National Strategic Industry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74권 / 89 ~ 120페이지
· 저자명 : 박종준

초록

각종 인허가의 지연으로 인한 피규제집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22년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동 법률의 핵심적 입지정책인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관련된 각종 협의ㆍ승인ㆍ인가ㆍ허가 등에 대한 신속처리의 특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인허가 지연을 혁신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도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9조를 통하여 도입된 인허가 신속처리제는 본 법에 따른 특화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에 있어서 관련된 인허가의 지연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인허가 신속처리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로 보기는 어려우나, 고질적인 인허가 지연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서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층위를 아우르고 있는 국내의 규제이슈 중에서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인허가 지연의 부작용을 보다 실효성 있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의한 인허가 신속처리제를 통하여 촉발된 여러 법적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법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9조에 의한 인허가 신속처리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의의와 주요 내용 등을 개관하는 한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속처리제 및 「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동 제도의 고유한 법적 변별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의한 인허가 신속처리제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동 제도의 발전을 위한 입법제언까지 가늠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인허가 신속처리제의 근거가 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에서 드러나는 법적 불명확성 또는 사후관리 등 규율의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거 법률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규제혁신에 있어서 인허가 신속처리제의 안정적이고도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라도 행정법의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에 인허가 신속처리제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 최소한도의 규율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In response to the persistent challenges posed by delays in various permits affecting regulatory groups,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Measures Act for Strengthening and Protecting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Strategic Industries" in 2022 has introduced a notable legal framework for expediting the processing of approvals, permits, and authorization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c industry-specialized zones. Focusing on the legislative effort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study delves into the expedited permit processing system introduced under Article 19 of the National Strategic Industry Act. The study begins by providing an overview of the significance and key contents of the expedited permit processing system. While this system primarily aims to alleviate delays related to approvals for projects associated with the creation of specialized zones, the study critically examines its broader implications. To contextualize the discussion, a comparative analysis is conducted, juxtaposing the expedited processing provisions in the National Strategic Industry Act with those in other relevant laws such as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nd Convergence" and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Deregulation Of Corporate Activities." Additionally, a comparative study with the permit system under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s undertaken to identify unique legal differentiations. The analysis systematically explores the legal issues and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expedited permit processing system. A particular emphasis is placed on addressing legal ambiguities or regulatory gaps present in the National Strategic Industry Act. The study contends that specific legislative supplements are necessary to enhance the efficacy of the expedited permit processing system. Furthermore, recognizing the need for a stable and effective operation of this system in the mid-to-long term, the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basic principles and directions for expedited permits i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Such measures aim to cover fundamental principles and minimal regulatory matters for expedited permit processing. In conclusion, the study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proactive legislative measures to resolve the chronic issue of permit delays. By systematically analyzing the legal landscape and providing concrete legislative recommendations,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ongoing discourse on regulatory innov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ational Strategic Industry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