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피난처 가설과 교역상대국 (Pollution Haven Hypothesis and Trading Partn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연구 / 30권 / 2호 / 119 ~ 139페이지
· 저자명 : 황석준

초록

본 논문은 최근 개발된 쌍방향 공간선별이론(two-way spatial sorting, Okubo and Rebeyrol, 2006)에 바탕을 두고 오염피난처의 존재를 식별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논문에서 제시한 이론에 따르면 오염피난처는 일반적인 산업입지이론의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오염피난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교역대상국가의 시장규모, 운송비용 그리고 규제준수비용의 특정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오염피난처는 적정한 운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큰 국가로 교역상대국보다 낮은 규제준수비용을 요구할 때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오염피난처가 되는 국가의 경제발전수준은 오염피난처가 되는 조건중 일부만을 충족시킬 뿐이므로 비록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이론적으로는 오염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실증분석을 할 경우 오염피난처의 존재에 대한 식별전략을 제공하여 줄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오염피난처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we try to find out some conditions for a country to be a pollution haven. Two-way spatial sorting mechanism suggested by Okubo and Rebeyrol (2006) provides the theoretical base for identifying the conditions of pollution haven. To be a pollution haven, a country has not only relatively weak environment regulation but also the relatively large market size or the fast growing economy within some range of transportation costs as the theory suggests. This means that the pollution haven is a special phenomenon of general location theory. This also suggests that both the strengthening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he consideration of environment friendly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are recommended to avoid being pollution hav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