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인정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 민사법상 효력과 비교를 통하여 (A Law - Political Review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Vender in the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9권 / 2호 / 1 ~ 31페이지
· 저자명 : 강동욱

초록

오늘날에 있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가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으로 확립되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대법원도 최근 일부 민사상 사적 거래영역에 대하여 형사적 개입을 허용하던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여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민사상 사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구제수단의 미비로 인한 결함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유지하고 있어서 형법의 최후수단성의 원칙이나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의 적용이다.
하지만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인 이중매매의 매도인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민사상 인정되고 있는 이중매매의 의미와 그 법적 효력과도 일치하지 않고, 형법상 법문의 의미를 벗어난 해석으로 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매매의 매도인을 배임죄로 의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방지하여 매수인의 보호와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정책적 요청을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다수설과 판례에서 배임죄 적용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근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을 통해 사적 거래를 보호할 정도의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이중매매의 매도인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사적 거래의 원칙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적 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의 보호는 형법의 개입이 아니라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법원칙에도 적합하며, 무엇보다 합리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e most of criminal jurist are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the criminal breach of trust in view of the betrayal theory. And they argue that the vender’s obligation to cooperative i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ownership transfer is another's business as well as his own business, and vender’s breach of obligation to cooperative i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is the infringement of buyer’s expectation for the real right of the object when buyer makes a intermediate payment. Besides, they argue that the first buyer who already paid the intermediate payment lies on the inferior status compare to the vender, and the first buyer could not be fully compensated by just being paid the same amount of money because of mark value of the real estate fluctuates so often. For these reasons, they argue the vender in the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have to receive a criminal punishment.
However the vender’s obligation to cooperative i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is vender’s own business, not first buyer’s business, but it is just business for first buyer. And It can not be justified the vender receives a criminal punishment because of the policy necessity to supply the lack of private law remedies and to protect the buyer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To interpret the criminal statutory provisions out of the meaning of the letter of the law is a breach of the principle of legality(Grundsatz nulle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And their opinions contradict with the demand for “demoralization of criminal law” as well as the demand for principles of subsidiarity or ultima ratio in criminal law due to “criminalization of civil ca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