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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만의 서평,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소고, 김태일 著 『불편한 연금책: 놀랍도록 허술한 연금 제도 고쳐쓰기』’에 대한 답변 (Response to Professor Hong’s book review of ‘Inconvenient Facts of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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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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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만의 서평,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소고, 김태일 著 『불편한 연금책: 놀랍도록 허술한 연금 제도 고쳐쓰기』’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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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8권 / 3호 / 383 ~ 397페이지
    · 저자명 : 김태일

    초록

    본 글은 홍순만 교수가 한국행정학보 58권 1호에 게재한, 필자의 저술 ‘불편한 연금책’ 서평에 대한 저자의 답변이다. 홍 교수가 서평에서 논박한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① 국민연금이 타 선진국 공적연금에 비하여 더 역진적이라는 주장; ② 가입기간 확충이 지급률 상향과 달리 연금 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역진적이지도 않다는 주장; ③어떠한 기준으로도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훨씬 이득이라는 주장.
    홍 교수의 논박은 저서의 주장 중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구체화해서 드러낸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연금 개혁에서 중요하지만 간과되고 있는 부분들을 짚고 있다. 그래서 홍 교수의 논박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밝히면서, 홍 교수가 제시한 쟁점들이 국민연금의 어떤 문제점과 연관된 것이고 향후의 연금 개혁에서 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있는 학술적, 정책적 기여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 글은 홍 교수가 논박한 세 이슈에 대해, 저자의 평가와 해명 및 보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연금 개혁에서 다뤄야 할 논점들이 더욱 명료해질 수 있었다. 홍 교수의 충실한 서평에 저자로서 깊이 감사드린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constitutes the author's response to Professor Hong Soonman's review of my book, Inconvenient Facts of Pension, which was published in Volume 58 of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In his review, Professor Hong discussed the following three arguments in my book: (1)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is more regressive compared to public pension systems in other countries; (2) the extension of the contribution period does not exacerbate the pension system's imbalance or contribute to its regressive nature, unlike an increase in the income replacement rate; and (3) the civil service pension offers significantly greater benefits compared to the national pension by any standard.
    Professor Hong's critique not only highlights and clarifies controversial aspects of the arguments presented in my book but also identifies important yet previously overlooked issues in the discourse on pension reform. Consequently, this article aims to offer a detailed evaluation, clar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three issues raised by Professor Hong. By addressing these concerns, this response seek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challenges facing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and underscore the significance of these issues in future pension reform efforts.
    I am grateful for Professor Hong's thorough and constructive review, which has contributed meaningfully to the ongoing academic and policy discussions surrounding pens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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