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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비교하여 - (Eine kritische Betrachtung auf die koreanische Rechtspolitik im Bereich der erneuerbaren Energien -Im Vergleich zur deutschen Erneuerbare-Energien-Strateg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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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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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비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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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심층적인 국제 비교 분석 제공
    • 🔬 독일과 한국의 재생에너지 법정책을 체계적으로 비교 검토
    • 💡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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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24권 / 3호 / 23 ~ 56페이지
    · 저자명 : 길준규

    초록

    최근 세계는 지구화에 이어 기후변화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원인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하여는 온실가스의 감축이 필요하다. 온실가스를감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분야에서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독일은 기후변화시대에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산업구조 개편을 위하여 에너지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법정책을 시행한 결과, 전체 전력소비에서재생에너지 발전이 60%에 이르렀다. 최근 독일은 탈원전과 탈석탄에 이어 부활절사업, 여름사업, 태양광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가속화 법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종전의 재생에너지 계획 및 허가 절차의 간소화에 이어 재생에너지 가속화를위한 실체법 개정작업이다. 이것으로 독일은 재생에너지 구축목표의 상향, 재생에너지의 우위 규정, 그린수소의 도입, 재생에너지 지원금의 인상, 해상풍력의규제완화, 육상풍력시설을 위한 입지확보 등을 시행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입법을 제정하고, 법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시작부터 신에너지와 구분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진흥정책에 차질이 있었고, 원자력이 ‘친환경에너지’로 둔갑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홀대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재생에너지 법정책의 차원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정책의지의 부족, 재생에너지 구축목표의 법정화,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확대, 발전차액제도의 재도입, 재생에너지 설치 인허가의 간소화, 전력계통의 지능형화, 3대 특별법안 등을 독일의 법정책과 비교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Zur Zeit steht die Welt vor der Herausforderung des Klimawandels infolge der Globalisierung. Um die globale Erwärmung, die Ursache des Klimawandels, zu verhindern, ist eine Reduzierung der Treibhausgase notwendig. Der effektivste Weg zur Reduzierung von Treibhausgasen ist die Energiewende von fossiler Energie und Kernernergie zu erneuerbarer Energie in dem Energiesektor, der die meisten Treibhausgase ausstößt.
    Republik Deutschland etablierte eine Energiewendestrategie zur Sicherung ihrer Energiesouveränität im Zeitalter des Klimawandels und zur Neuorganisation seiner Industriestruktur und führte infolge der Ausführung der entsprechenden Rechtpolitik dazu, dass die erneuerbare Energieerzeugung 60 % der gesamten Stromproduktion erreichte. Nach dem Atomausstieg und dem Kohleausstieg hat sie kürzlich Gesetze zum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wie das Oster-, das Sommer- und das Solarpaket umgesetzt. Hierbei handelt es sich um eine inhaltliche Gesetzesänderung zur Beschleunigung erneuerbarer Energien im Anschluss an die Vereinfachung der bisherigen Planungs- und Genehmigungsverfahren für erneuerbare Energien. Damit setzte sie die Erhöhung der Ziele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Regelungen zur Überlegenheit erneuerbarer Energien, die Einführung von grünem Wasserstoff, eine Erhöhung der Subventionen für erneuerbare Energien, die Deregulierung der Offshore-Windkraft und die Sicherung von Standorten für Onshore-Windkraftanlagen um.
    Zum anderen hat Republik Korea Gesetze zu erneuerbaren Energien und Rechtspolitik eingeführt, wie im Bereich vom Klimawandel. Allerdings kam es zu Rückschlägen in der Förderpolitik für erneuerbare Energien, da diese nicht von Anfang an von Neuen Energien abgegrenzt wurde und der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durch die Umwandlung der Kernenergie in umweltfreundliche Energie vernachlässigt wurde. Aus diesem Grunde wurd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die mangelnde Politik der Regierung für erneuerbare Energien, die Legalisierung der Ziele für den Bau erneuerbarer Energien, der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im Energiemix, die Wiedereinführung des Einspeisevergütungssystems, die Vereinfachung der tatsächlichen Lizenz und Genehmigung erneuerbarer Energien usw. thematisiert Die Intelligentisierung des Energiesystems, drei spezielle Rechtsvorschriften usw. kritisch betracht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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