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정책적 과제 (Roles of Local Governments and Problems of the Legal Policy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1.03
34P 미리보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정책적 과제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전문성
    • 논리성
    • 실용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감염병 대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역할과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
    • 📋 실제 정책적 쟁점과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감염병 관리의 제도적 접근 방법 제공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21권 / 1호 / 285 ~ 318페이지
    · 저자명 : 박진아, 최성환

    초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차원에서 드라이브스루 내지 워킹스루 방식의 진료소를 설치하고 관할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감염병의 대응에 성과를 보인 바 있고, 이는 전국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유사한 정책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비해 현행 법제 및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권한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메르스 이후 여러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여전히 감염병의 대응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정책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 등에 대한 법원칙과 메타거버넌스 이론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권한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구분 및 명시, 감염병 대응 인력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권한 확충,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조정 기제의 제도화 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한시적 의료인력 확보 권한 부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3),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권한 확대(동법 제18조의3), 역학조사 시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권한 법제화(동법 제18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권한 확충(동법 제18조의2), 지방자치단체 참여 협의체의 법제화에 관한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As the spread of Coronavirus Disease (COVID-19) continue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is becoming important. Local governments have shown results in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by actively implementing policies such as setting up drive-through or walking-through testing centers and establishing life treatment centers in their jurisdictions.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local governments have sufficient authority to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in terms of current legislation and policy compared to the efforts of local governments. Although local governments have strengthened their ability to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in many areas since MERS, and the need for local governments to strengthen their authority to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is still recognized, many problems have not been solved in related law policies.
    In this study, from the viewpoint of legal policy, the legal principles for the division of authorit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theory of meta-governance were examined, and several issues were reviewed to strengthen local governments’ authority to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The issues include distinguishing and specifying the authority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trengthening the authority to mobilize human resources necessary to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expanding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for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institutionalizing a coordination system involving local governments. For each issue, this study suggests revised article propositions on Temporary Duty Orders (Article 60-3), Fosterage of Personnel for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rticle 18-3), Requirement for Presentation of Materials and Other Relevant Matters (Article 18-4), Request for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rticle 18-2). It also proposes for a new article on a body of consultation involving local governmen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과정책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3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