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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Einführung in die europäische und deutsche Rechtspolitik zur Überwindung der Europäischen Staatsschuldenk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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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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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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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3권 / 2호 / 471 ~ 498페이지
    · 저자명 : 길준규

    초록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럽연합 회원국에게도 많은 경제적 투자손실을 야기시켰고, 이에 따른 경기침체와 금융거래의 경색은 그리이스 등의 일부 재정건정성이 취약하였던 국가에게 과도한 국가채무에 따른 유동성 위기 내지 국가파산 위기를 발생시켰다. 이에 ‘유로화’라는 공동의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화권 국가들은 재정부실국가에 대한 구제금융을 위한 ‘유로화구제안정망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유럽재정위기는 종래 유럽연합이 유로화를 도입하면서 경제통화연합을 구축하였으나, 통화정책만 관할하고, 경제정책과 재정(예산)정책은 회원국에 맡겼던 정책과 재정지원을 금지한 구 유럽연합법에 문제가 노정되어 있었다. 물론 유럽연합은 공동의 통화를 유지하기 위한 통화연합의 존속을 위하여 「안정ㆍ성장협약」 등을 통하여 각 회원국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경제통화연합만으로는 ‘유로화’라는 공동의 통화사용과 회원국의 국고ㆍ재정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번 재정위기를 기화로 재정(예산), 국고적 연합으로서의 정치적 연합으로서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제 유럽연합은 구제금융기관으로 과도기적인 유럽재정안정화체제와 유럽재정안정기금을 넘어 「국고조약」으로 대변되는 유럽안정화기구와 그에 따른 유럽법의 개정과 각종 개혁정책을 통하여 ‘위기의 유럽’을 ‘기회의 유럽’으로 탈바꿈하고자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와중에서 유럽연합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독일은 국내문제의 성공적인 극복 외에 유럽연합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국내적으로 지원조치의 민주주의적 정당성 위기에도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유럽연합과 회원국인 독일의 법제와 법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노력은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막대한 국가채무와 재정불건전성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에도 금융위기 대비를 위한 시사점이 높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Globale Finanzkrise aus USA hat den Mitgliederstaaten und deren Krediteinrichten der EU einschließlich der Eurozone viele wirtschaftlichen Verlusten in großen Mengen verursacht und sogar in der einigen Staaten eine schwerere Staatsschudenkrise erschienen, die hohe Staatsschuden haben und finanziell nicht stabilisiert werden. Das ist sog. “Europäischen Staatsverschudlenskrise”. Nach der anderen Meinung wird es auch “Euro-Krise” genannt, nicht “Finanzkrise der Europäische Union”.
    Um die große Hilfskredite an so genannten “PIIGS-Staaten” (Portugal, Italien, Irland, Griechenland, Spanien) zu gewähren, hat die Europäische Union den Euro-Rettungsschirm entschieden. Er ist die Gesmatheit der damals getroffenen Maßnahme der Europäische Union und der Mitgliederstaaten der Eurozone, die dazu dienen sollen, die finanzielle Stabilität im gemeinsamen Euro-Währungsgebiet zu sichern. Jedoch haben Internationalen Währungsfond (IWF) und die Europäische Zentralbank (EZB) teilweise Hilfskredite vergeben.
    Unter der Euro-Rettungsschirm wird “Europäischer Finanzstabilisierungsmechanismus” (EFSM), “Europäische Finanzstabilisierungsfazilität” (EFSF), “Europäischer Stabilitätsmechanismus” (ESM) und “Europäischer Fiskalpakt” verstanden. Seit der Europäische Finanzkrise wird alte bisherige Witschafts- und Währungsunion (WWU) neu reformiert und das Europarecht auch dementsprechend geändert: von WWU zur politischen Union.
    “Europäischer Finanzstabilisierungsmechanismus” (EFSM) bestehend aus der VO (EU) Nr. 407/2010 und der Europäischen Finanzstabilisierungsfazilität (EFSF), die das aufgrund der VO 407/2010 zu vergebende Kreditvolumen erhöhen soll. Neuer Europäischer Stabilitätsmechanismus (ESM) besteht aus dem “Vertrag zur Einrichtung des europäischen Stabilitätsmechanismus”. Europäischer Fiskalpakt basiert auf dem “Vertrag über Stabilität, Koordinierung und Steuerung in de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SKS-Vertra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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