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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 지속가능한 발전의 법정책 (Rechtspolitik der nachhaltige Entwicklungen im deutschem 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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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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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 지속가능한 발전의 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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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73권 / 1호 / 201 ~ 223페이지
    · 저자명 : 길준규

    초록

    지속가능한 개발 내지 지속가능성은 국제연합의 리우선언과 의제21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알려졌으나 그 내용에 대하여 그다지 명확하지 않은 편이고, 나아가 우리나라는 2007년에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하여 관련 위원회, 행정계획, 지속가능발전지표,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등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정책반영도나 미래세대의 수요와 개발을 보장하는 세대정의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개발은 아직 명확하게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제연합에서 시작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리우선언과 의제21의 내용 그리고 이를 개별국가차원에서 받아 들여 국가전략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독일에서의 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 나아가 세대정의 등에 대한 개념적인 함의 및 법정책인 노력들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우리 사회에서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으로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지표 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개념을 이루는 경제, 사회, 환경 그리고 세대정의에 관한 문제와 이를 통한 법제화 및 국가전략 등에 천착해보기로 한다.

    영어초록

    Nachhaltige Entwicklung wird ursprunglich in Deutschland im 18. Jahrhundert traditionell entwickelt. Jedoch wird sie seit der Rio-Konferenz von Vereinigten Staaten weltweit bekannt gemacht und als ein neues Leitbild der zukunftorinetierten internationalen Entwicklungs- und Rechtspolitik.
    In Deutschland wird sie traditionell mit dem Gedanken von der Generationengerechtigkeit zusammen entwickelt. Vor allem hat Deutsche Bundesregierung das Grundgesetz im Zusammenhang mit der nachhaltigen Entwicklung bzw. der Generationengerechtigkeit geändert und die Nationale Strategie aufgestellt. Auch Diskussionen der nachahltige Entwicklung als den Rechtsbegriff oder die -anwendung sind seither noch umstritten. Schlißlich wird sie in manchen verschiedenen Gesetzen gefunden. Aus diesem Grund ist es heute nicht mehr umstritten. In Deutschland hat Bundesregierung auch jeden Gesetzentwurf nach dem Nachhaltigkeitsprinzip sorgfältig geprüft und danach macht auch die Gesetzefolgenabschätzu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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