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원정부제에 대한 법정책적 조명 (A law-political Review of the Dual Executive System in German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21권 / 2호 / 269 ~ 289페이지
· 저자명 : 이부하

초록

바이마르 공화국(Weimar Republic)의 건설은 전쟁과 혁명의 와중에 무너진 제국을 계승하려는 시도였으며,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공화정과 민주주의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바이마르 헌법의 기초자들과 바이마르 공화국의 지도자들은 현실정치라는 틀 안에 이상적인 헌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건설은 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 관료제 국가에서 의회민주주의 국가로, 독일어권 영방(領邦)국가의 연합에서 하나의 단일국가로 이행되는 의미를 가진다.
바이마르 헌법에 있어서 이원정부제는 막스 베버(Max Weber)와 로베르트 레즈로브(Rovert Redslob)의 영향을 받아 바이마르 헌법 초안이 작성되었다.
바이마르 헌법의 제정자들은 이원정부제의 운영을 통해 평상시에는 의원내각제 형태로 운영하고, 비상시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권한행사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상시에 군소정당들의 난립으로 정권 교체가 잦아졌고 내각의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되었으며, 비상시에 대통령의 독재로 인하여 바이마르 공화국은 몰락하게 되었다.
바이마르 헌법상 제국 의회의 의원은 비례대표제 선거로 선출되었고, 정당의 의회 진입장벽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많은 정당이 의회에 난립하게 되었다. 하나의 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압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타 정당과의 연정이 필수적이었으나, 이해관계가 상이한 정당들의 난립으로 정권 교체가 잦아졌고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되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는 이원정부제라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제도를 운영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독일 이원정부제는 전통적인 의원내각제에 기반하여 대통령제를 가미한 것으로 의원내각제가 발전된 국가에서 발전된 것이다. 또한 정당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한 독일에서만 실험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제가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고, 정당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원정부제를 도입할 경우 어떠한 정부형태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영어초록

Weimar Republic is built by inheriting the empire in the midst of war and revolution. It was a milestone in that it carried out the first time in history a legitimate procedure in Germany. The draftsman of the Weimar Republic was to establish an ideal constitution within the framework of realpolitik. Construction of the Weimar Republic is implemented monarchy to republic and bureaucratic state to parliamentary democracy.
The dual executive system in the Weimar Constitution is under the influence of Max Weber and Rovert Redslob. Senator of Reichstag in the Weimar Constitution was elected a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 The Weimar Constitution and the election law did not regulate the threshold clause for political parties distributing seats in the Parliament. As a result, a number of political parties were scrambling to Parliament. Because a political party did not take up the overwhelming share of seats, it was essential that coalition with other parties. The interests of other parties were co-exist and political instability has been caused frequent regime change.
The collapse of the Weimar Republic was a major cause of the misconception of who operates the system, rather than a matter of the dual executive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dual executive system in Korea is likely to fail in the lack of cooperation of the issues and the lack of parliamentary political system.
As introduced in the dual executive system of the Germany it prerequisites that Cabinet is to be at a stable and the political party should build development. But because South Korea has been traditionally operated a presidential system, it is unclear uncertain whether the dual executive system can succe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