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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과 교육과정: 2015개정 교육과정과 2022개정 교육과정 비교 분석 (Analysis of Social Studies Curriculum from the Perspective of Suffrage Edu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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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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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과 교육과정: 2015개정 교육과정과 2022개정 교육과정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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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교육 / 62권 / 2호 / 25 ~ 45페이지
    · 저자명 : 배화순, 박은아, 성경희

    초록

    본 연구는 학교 교육에서의 참정권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을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 전후 참정권 교육 관점에서 변화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개정 2015 사회과 교육과정과 대비하여, 비교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참정권 교육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5~6 학년군에서 참정권 교육의 공백이 우려되므로 차기 교육과정에서 3~4 학년군과 5~6 학년군의 성취기준 배분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등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정치」 에서 는 참정권 교육의 관점에서 미디어의 역할에 주목한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 등을 찾아볼 수 있는 반면, 중학교 「사회」 와 고등학교 「통합사회 1, 2」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셋째 초등학교급을 제외하고 일상생활과정치 참여 내용 범주와 관련한 성취기준 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취기준 해설 등을 고려한다면 ’ , 정치 참여를 중립적으로 진술해 온 관행을 극복하고 학생의 일상생활에서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노력이 엿보였다 넷째 현실 정치 맥락을 고려하여 정치과정에서의 선거와 정당의 역할 유권자로서의 시민의 역할 시민 참여의 당위성에 대해 주목하고 학생의 참정권을 강조하는 관점의 변화가 포착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통합사회 1, 2」, 「정치」, 「법과 사회」 의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 등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행사 정당가입 연령의 하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참정권 교육과 관련한 사회과 교육과정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영어초록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suffrage education in school educ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2022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using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changes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after the revision of the Political Relations Act, compared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ome implications related to suffrage education were found. Firstly, there is a concern about the gap in suffrage education in the 5th~6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istribution of achievement standards for the 3rd~4th graders and the 5th~6th graders in the next curriculum. Secondly, achievement standards that focus on the role of media from the perspective of suffrage education can be found in 「Society」 in elementary school and 「Politics」 in high school. However, they could not be found in 「Society」 in middle school and 「Integrated Society 1, 2」 in high school. Thirdly, it was found that the achievement standards related to the content category of ‘daily lif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were insufficient except for the elementary school level, but efforts were made to discover the significance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life. Fourthly, by emphasizing learning that considers the real political context, a change in perspective was observed, focusing on the role of elections and political parties in the political process, the role of citizens as voters, and the necessity of civic participation while emphasizing students' suffrage. However, it was not found achievement standards that directly reflected change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olitical Parties Act, and other related laws in 「Integrated Society 1, 2」 , 「Politics」 , and 「Law and Society」 at the high school leve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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