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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책임원칙을 통한 자살참가자의 가벌성 판단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participant in suicide with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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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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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책임원칙을 통한 자살참가자의 가벌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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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20권 / 1호 / 151 ~ 181페이지
    · 저자명 : 정배근

    초록

    현재 독일 형법 상 신설 조문 제217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자살방조는 불가벌이다. 자살의 구성요건해당성 결여로 인해, 공범 불법의 전제로서 주행위가 탈락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독일 판례의 기본 입장 역시 이러한 공범논증에 기초하고 있다. 나아가 과실에 의한 자살참가의 가벌성 판단에 있어서 공범논증에 기초하여 당연추론을 통해 그 불가벌성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명료한 이론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범논증에 근거한 이론구성은 정작 자살공범이 왜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단지 형식적이고 혹은 이론적 도구로서의 기능에만 그치고 있는 이와 같은 논거 구성으로 인하여 자살공범의 불가벌성에 대한 보다 더 실질적인 논거가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련의 자살문제구조에 있어서 자기책임원칙에 기반을 두어 해결하고자 한다. 자기책임원칙은 도그마틱 논의에서 두가지 방향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내적기준으로서의 자살결심에 대한 문제와 외적기준으로서의 구체적 행위수행에 대한 문제이다. 그리하여 자살참가자의 원칙적 불가벌성의 실질적인 이론적 논거를 구함과 동시에, 불가벌적 자살참가와 가벌적 촉탁살인의 구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한다.
    일반적인 공범논의에서 등장하는 공범이론은 자살구조 및 제216조의 조문 구성 상 적합하지 않다. 자살에 있어서 의사구조 및 자기침해와 타인침해 사이에 존재하는 규범적 상이성이 그 근거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수정된 범행지배설을 제시한다. 일반적 범행지배이론에서 주관적 요소를 분리하여 보다 객관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한다. 주관적 요소는 자기책임원칙의 내적기준에 의한 심사로 상쇄될 것이며, 남은 외적 기준에 의한 행위판단이 수정된 범행지배설과 그 선을 같이하게 된다.

    영어초록

    Nach deutschem Recht ist die Beihilfe zum Suizid mit Ausnahme des § 217 n. F. StGB straflos, weil der Suizid keinem Tatbestand gem. §§ 211, 216 StGB unterliegt und es an Haupttat im Sinne des § 27 StGB fehlt. (sog. Teilnahmeargument) Die bisherige Rechtsprechung argumentiert auch mit einem Teilnahmeargumnet die Straflosigkeit der Suizidteilnahme. Im Anschluss daran resultiert sie die Straflosigkeit der fahrlässigen Suizidteilnahme mit Erst-recht-Schluss: ein Verhalten, das als vorsätzliche Förderung einer selbsttätung straflos wäre, kann erst recht bei unvorsätzlichkeit keine Strafbarkeit begründen.
    Trotz dieser theoretischen klaren Resultat vermag die Teilnahmeargument keine überzeugende Begründung für die materielle Straflosigkeit der Suizidteilnahme zu liefern. In diesem Zusammenhang spricht es im Schrifttum zutreffend von “Galsperlenspiel” der Teilnahmelehre. Daher bedarf es einer substantiellen materiellen Begründung.
    Dieser Beitrag geht über Suizidproblematik von dem Prinzip der Eigenverantwortlichkeit des Opfers aus. Die Eigenverantwortlichkeit orientiert sich hierfür an zwei Richtungen: einerseits an inneren Kriterium über den Suizidentschluss des Suizidenten, andererseits an äußeren Kriterium über die Tatherrschaft. Die Animustheorie der Rechtsprechung und die allgemeine Tatherrschaftslehre sind für die Entscheidung der Tatherrschaft bei Suizidkonstellation nicht geeignet, weil der Beteiligter am Suizid in der Regel dem Suizidenten unterordnet, wie der Ratio des § 216 StGB Rechnung tragend. Besonders bezüglich der normativen Differenzierung zwischen eigenverantwortlichen Selbstschädigung und einverständlichen Fremdschädigung bedarf die allgemeine Herrschaft über den Gesamtgeschehen. Daher ist eine Modifizierung der allgemeinen Tatherrschaftslehre unweigerlich. Wenn sich die subjektive Merkmal der Tatherrschaft auf das innere Kriterium, d.h. die Freiverantwortlichkeit des Suitidentschlusses spezialisiert, muss die Tatherrschaft bei Suizidproblematik dann erst nach objektiver Richtung konkretisiert werden: daher nicht die Herrschaft über das Gesamtgeschehen, sondern die Herrschaft über den unmittelbar zum Tod führende Akt bzw. Mo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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