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법에 있어서 법률의 착오에 관한 이행법률 적용 방안 (Remarks on Implementation of the Rome Statute about the Mistake of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6권 / 2호 / 245 ~ 283페이지
· 저자명 : 조인현

초록

무릇 인간이 저지르는 전쟁범죄 행위가 민간인 피해 발생을 되풀이 해왔다. 이러한인류의 선험적 악례에서 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초국가적 형법의 당위성이발견될 수 있다. 그리고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행위에 대하여 정당한형법 적용 명제가 요청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입법 의도에 의하면법률의 착오의 성립 요건이 엄격하다. 이 때문에 이러한 로마규정의 이행은 결국회피불가능한 금지착오에도 면책을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독일에서는 로마규정의법률의 착오 해석론이 독일의 헌법적 사고에 반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초창기 법률의 착오에 관한 입법 과정에서는 영미법 학자들에 의하여 법률의 착오의 도입이거부되어 왔다. 마침내 유엔총회가 국제형사법상 법률의 착오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긍정적인 입장으로 태도를 전환한 것은 프라이부르크 초안에 기인하였다. 하지만 프라이부르크 초안에서 제안된 법률의 착오의 내용이 유엔총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위 로마규정에 대한 법률의 착오 조항의 도입 연혁에 있어서도 영미법과대륙법의 양 법계간의 의견이 극심하게 대립하였다. 특히 국제적 무력충돌의 중대성에비추어 볼 때 전쟁범죄에서 법률의 착오 성립 범위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쟁범죄에 있어서도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자의 면책 가능성이 포기될수 없다. 이와 같은 이행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책임조각설 논의 실익은 행위자에 대해피해자의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무엇보다도 행위자의 처벌은 책임의 양에비례하여 제각기 정당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하고 그러한 형벌의 부과는 행위 관련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Procesure (Völkerstrafrecht) is a term of art for the foreign application of domestic criminal law. The common law tradition follows the principle of error iuris nocet. Thus everyone should know the law and discover the law before taking action. Different from the common law approach, mistake of law in the civil law is not regarded as irrelevant per se. In the Korean and German Criminal Law, it is a discrete excuse excluding criminal responsibility if it was unavoidable on mistake in criminal law irrespective of negating the mens rea. After the ‘Freiburg Draft’ about ‘mistake of law’, the defendant who commits a crime in the mistaken belief that he is acting lawfully could not be punished. But the draft was not fully respected by the decision of Preparatory Committee for UN.
Also, in the cases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ICC, ICTY), the defences of mistake of law could not succeed. There are critiques about the sentences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That is, it is not good to equate the misconception of a normative element of an offence with the misconception of a factual element.
And it is not quite right that the mistake of law shall only be a ground for excluding criminal responsibility if it negates the mental element required by the crime.
As a result, we should refrain from disregarding the legal system and criminal law theory of the civil law countries. Therefore, the mistake of law must be a ground for excluding criminl responcibility if it negates knowledge of the unlawfulness of the act. Although the war crime is so wicked that it would appear intolerable, there will be certain circumstances that we can apply mistake of law to the defenda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