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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차 HS협약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in Revis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eventh Edi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HS) Nomencl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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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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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차 HS협약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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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88권 / 125 ~ 147페이지
    · 저자명 : 김진규

    초록

    HS 협약은 국제무역의 증진 및 품목분류체계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1988년 WCO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제7차 협약 개정본이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HS 협약의 개정 연혁과 개정요인을 살펴보고 HS 2022의 주요 개정내용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품목분류와 관련된 국내 제도의 개선방안을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HS 2022가 실무적으로 편리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HS 품목분류체계의 일관성·명확성·간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7차 HS 개정 협약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HS 협약 개정사항을 국내 유관 법령에 적용 및 수용하기 위해 품목분류와 관련된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HS Convention was enacted by the WCO in 1988 to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and unify the classification of goods system internationally, and the seventh amendments(HS 2022), is scheduled to take effect in January 2022.
    This study focused on examining the history of revisions and the main factors of amendments to the HS Convention and introducing the revisions to the Harmonized System (HS 2022) and ways to improve the domestic legislation related to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Korean law.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maintain consistency, clarity, and brevity in the HS classification for HS 2022 to be used in practice. In this study, the implications for the systematic revision of the HS Convention and the significance of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the systematic readjustment of the statutes related to item classification were given to apply the amendments to the HS Convention to the relevant domestic laws.
    In conclus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suggestions on how to maintain consistency, clarity, and brevity in future item classification systems through the main factors and procedures for amending HS classification tables and how to improve the system to apply the amendments to the HS Convention to relevant domestic statut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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