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자율주행차와 통상규범: 국경 간 데이터이전 문제에 관한 소고(小考) (A Study on Trade Rules regarding Autonomous Vehicle : Legal Issues on Cross-border Data Flows)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9.07
36P 미리보기
자율주행차와 통상규범: 국경 간 데이터이전 문제에 관한 소고(小考)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법연구 / 17권 / 2호 / 43 ~ 78페이지
    · 저자명 : 민한빛

    초록

    자율주행차와 통상규범:국경 간 데이터이전 문제에 관한 소고(小考)



    민 한 빛산업통상자원부 행정사무관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와 함께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통상규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CPTPP가 국경 간 데이터이전 조항을 최초로 의무화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은 이를 규율하기 위한 통상규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총아인 자율주행차도 자율주행 알고리즘(AI) 개발 및 업그레이드, 지역․고객별 맞춤형 마케팅, 자동차 보험상품 개발,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수집․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이전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 논문은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이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통상규범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검토를 진행하였다. 첫째, 기존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자율주행차 데이터 수집․활용간 균형과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국경 간 데이터이전과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검토하였다. 셋째, 국경 간 데이터이전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통상규범 논의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높은 수준의 국경 간 데이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론적(試論的) 통상규범을 도출하였다. 시론적 통상규범은 ①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핵심원칙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하고, ②개인정보 세분화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차등적 적용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통상규범 수립에 적극 대응하여 국익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 Study on Trade Rules regarding Autonomous Vehicle: Legal Issues on Cross-border Data Flows



    Min, HanbitDeputy Director,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in full swing, the necessity of new trade rules which can ensure free cross-border data flows looms large. With the very first emergence of an obligatory provision for cross-border data flows under the CPTPP, the U.S. and European Union have started to fomulate new trade rules. Meanwhile, it is crucial for autonomous vehicles which are the result of technological integration to gather and utilize the Big Data in order to develop and upgrad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o devise customized marketing strategies, and to make new business opportunities. In order to maximize the benefits of the Big Data, it is of importance to ensure free flows of data based on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This paper reviews as followed to come up with new trade rules which can effectively ensure free cross-border data flows. First, this paper reaches a conclusion that it may be difficult to seek a reconciliation between principles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gathering and utilization of data related with autonomous vehicles. Second, this paper analyze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s and laws on autonomous vehicles of the U.S. and European Union to review their policy directions. Third, this paper examines the trade policies of the U.S. and European Union to review the current trade rules on cross-border data flow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ased on the these analysis, this paper comes up with an experimental trade rule which ensures high level of cross-border data flows.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experimental trade rule can be summarized that 1)harmoniz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inciples which are legally-binding may enhance free cross-border data flows and 2)subdivided defini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differential applications in terms of the level of protection may facilitate free cross-border data flows. Considering that the free flows of data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produc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s an irreversible trend, it is momentous for Korea to actively deal with the formation of new trade rul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6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3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