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쟁점들 - ‘노동사회학적 관점’에서 - (Issues Surroun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From the ‘Labor-Sociological Persp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노동연구 / 40권 / 47 ~ 86페이지
· 저자명 : 이문호

초록

2016년 초 다보스 포럼과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많은 논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아직 이 논쟁에 대한 정리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론적 해석과 실천적 방향도 정립되지 않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그동안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쟁점을 노동사회학적 관점 즉, 기술과 노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이론과 정책적 어젠다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데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어젠다로는 자본주의 논쟁이 다시 점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은 지나치게 기술적 측면과 미래의 환상적인 세계를 그리는 데 초점을 맞춰 현실의 사회적 문제를 등한시했다. 노동통제, 불안정 노동과 양극화, 저숙련 노동, 노동 소외 등 지난날 자본주의적 모순에 의한 노동문제가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4차 산업혁명’ 또는 ‘공유경제’라는 개념 대신 ‘디지털 자본주의’로 특징지우고 새로운 자본주의 비판이론을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적 어젠다로는 새로운 ‘노동사회’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의 자동화와 디지털화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지만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많을 뿐만 아니라, 노동은 여전히 중요한 생산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최근 급격한 기술혁신으로 많이 얘기되는 ‘탈노동사회’를 전제로 사회정책의 방향을 세우는 것은 대안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기술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우리의 정책적 역량과 개입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영어초록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parked by the Davos Forum and the game between Alphgo and Lee Se-dol in early 2016 led a lot of controversy, both academically and politically. This article attempted to find the theory and policy agenda by examining the issues surroun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rom the labor-sociological perspective, that i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labor. First of all, the theoretical agenda seems to reignite the capitalism debate. This is because labor problems caused by capitalistic contradictions such as labor control, unstable labor and polarization, low-skilled labor, and alienation of labor are present also in the digital age. Therefore, instead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r shared economy, it should be characterized by “digital capitalism” and develop a new critical theory of capitalism. Next, we emphasize that the policy agenda should focus on designing a new ‘labor society’. Many jobs are disappearing due to the automation and digitiz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ut there are many new jobs as well, and labor is still an important factor in production. In this sense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social policy on the premise of a crisis of the labor society or a post-labor society in which jobs are disappearing seems unlikely to be an alternative. Overall, the impact of technology on labor is two-sided. As a result, our policy capabilities and intervention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