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범죄유형 변화와 대응 방안 (Changes in Crime Types and Countermeasur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정상담학연구 / 5권 / 1호 / 85 ~ 110페이지
· 저자명 : 박호정

초록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들인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는긍정적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런 기술들이 악용되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들이 관련된 대표적인 범죄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이버범죄 수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범죄유형을예상해 보면, 데이터 보안성 저하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감시위험의 증가, 민간사물 인터넷을 이용한지능형 해킹범죄의 등장,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국가중요시설의 침범과 공격, 3D 프린팅 기술을이용한 생체조직 재생과 불법총포류의 제작, 인공지능 로봇 등 악용한 범죄, 사이버불링과 사이버테러, 비트코인 악용범죄 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여러 범죄는 정보화사회의 본질적 부분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보기술의 효과는 최대한 상승시키면서문제점은 최소한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수립하여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고의견이 수용되는 범죄예방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정책연구를 통해 대응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는데 사이버위험과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 사이버보안관련법률제정 및 조직 강화,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강화, 사이버위험 관리체계 구축, 형사절차의 보완, 형사사법기관의 변화, 사이버보안 국제협력체계 구축, 처벌규정의 정비, 신종범죄의 전문수사인력 양성, 비트코인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기술적 대응방안, 사이버테러 관련 정보강화, 운영체제 다변화 및 방화벽프로그램 권고와 같은 대응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violations of citizens' privacy and increased risk of surveillance due to reduced data security, the emergence of intelligent hacking crimes using the Internet of Private Things, the invasion and attack of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using drones and self-driving cars, the production of biocas and illegal guns using 3D printing technology, crim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yberbullying and cyber terrorism, and bitcoin abuse crimes that are all expected to emerg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untermeasures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of science and technology so that a crime prevention system where citizens can participate and accept opinions can be established. It will be recommended to develop social awareness on cyber risks and the importance of cyber security, enact and strengthen cyber-security related laws and organizations, strength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s, establish a cyber risk management system, supplement criminal procedures, establish a criminal judicial system, establish a cybersecurity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overhaul punishment regulations, train professional investigators for new crimes, strengthen cyber terrorism-related information, diversify operating systems and establish a secure firewall progra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