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의 역할과 실패 비즈니스 (The Roles of Government and ‘Failure Busines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7권 / 3호 / 1 ~ 22페이지
· 저자명 : 임형백

초록

이 논문은 제4차 산업혁명에서 정부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은 아직 학술적 용어로 정착된 것도 아니고, 한국이 언제 도달할지도 확실하지 않다. 역설적으로 한국이 제4차 산업혁명에 열광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한국 경제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찾으려는 욕망의 표현이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이 현재와 관계없는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현재의 기반이 허약한 상태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어렵다. 참여정부의 지역혁신체제,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의 전철을 밟을까 두렵다. 제4차 산업혁명은 아직까지는 미지의 영역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 전체에 걸친 대변혁이다. 제4차 산업혁명을 기술적 진보로만 인식하여서는 안 된다. 또 낙관적 시각을 가지고 막연한 환상을 가져서도 안 된다. 분명한 점은 제4차 산업혁명은 파괴적 기술이라는 것이다. 승자와 패자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며, AI의 등장과 사회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더 많은 실패가 나타날 것이다. 또 잘못하다가는 지나치게 상업주의로 흐르고, 성과가 일부에 집중될 위험도 크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패자를 배려하는 ‘성장통 관리’가 필요하다. 또 다양한 정책자금이 투입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자금의 투입에 대하여 성공 사례를 과장하고, 실패 사례를 숨기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실패 사례의 공유를 통하여 실패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실패 비즈니스’가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uggest the roles of government and ‘failure busines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ecame the social issue. Eve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s a big issue during the president election. Without policy orientation, policy means, road map, measurement of performance, the rosy blueprint could end up as being just that a blueprint. There are two sides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disruptive technology which have negative effect. At this rate, AI may replace most of human labor someday. Stephen Hawking and his colleague warned the possibility of AI that develop beyond the control of humans. So ‘growing pains’ management is required. Government have a tendency to overstate succession case. And government have a tendency to minimize failure case. An institutional strategy is needed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ame failure. Sharing failure case will help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ame failure. I think that failure experience is public property. US and Israel are also making use of a failure experience as ‘failure busi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