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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Decision Process of the Second Emergency Disaster Assistanc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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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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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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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12권 / 1호 / 3115 ~ 3130페이지
    · 저자명 : 김기열, 박윤영

    초록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은 코로나감염증-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피해계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킹돈의 정책결정과정 모형을 근거로 문헌연구를 하였다. 재난지원금은 최근에 실시된 복지정책으로 본 연구가 시의적절하고, 또한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처과정을 알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언론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보도함으로 문제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민주당 의원들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적 흐름을 주도했다. 민주당의 지도부가 정책대안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학자나 전문가들의 활동은 미미했다. 민주당이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피해를 많이 입은 계층을 지원하는 선별지급으로 재난지원금 정책이 결정되었다. 결정과정은 1차 재난지원금결정에 비해서도 짧았고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앞으로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 국가재난기금 조성의 법제화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조속한 실현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second emergency disaster support policy decision process for the affected class whose income has been reduced due to the re-spreading of COVID-19. To this end, literature research was conducted based on the model of Kingdon’s policy-making process. The disaster aid fund is meaningful in that the recent welfare policy is timely and also shows the government's policy process in disaster situations. The media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flow of problems by reporting difficult economic conditions. Lawmakers of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Small Business Association led the political trend. The leadership of the Democratic Part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flow of policy alternatives, and the activities of scholars and experts were minimal.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played a decisive role in policy decision making. Eventually, the disaster aid policy was decided by selective payments to support the heavily damaged class. The decision process was also short compared to the first disaster support fund decision and was very urgent. In the future, legislation to create a national employment insurance and national disaster fund is being discussed as a mid-to long-term task to prepare for the disaster situation, but it needs to be realized as soon as possi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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