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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Deduction of Deemed Input Tax for Used C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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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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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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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13권 / 1호 / 191 ~ 220페이지
    · 저자명 : 박성욱, 김영우, 김서현

    초록

    1992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중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실무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중고차사업자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를 통해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매계약서상의 중고차 매입금액을 실제 중고차 매입금액보다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업계 관행상 중고차를 매도하려는 원래 소유자가 딜러(중간수집판매인)에게 매도해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 원래 소유자가 매도하려는 가격에 딜러 수수료를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런 실무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경우 중고차사업자는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과다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한 중고차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차량을 매입할 당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기에 중고차를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중고차사업자에게 사업용 사용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조세회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중고차사업자는 매입한 중고차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여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 매입가액이 공제받는 금액을 정하므로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들이 실무상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매입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중고차를 매각하려는 사업자가 매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자동차를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이중과세 및 중고차 거래 양성화에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와 달리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시 기준이 되는 매입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매입 시 공제받지 못한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Article 108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since 1992, VAT input tax concerning the Recycle Wastes Act has been providing deductions on the input tax regardless of whether the VAT has been collected or the tax invoice has been received. As such, this study examines practical problems and suggests improvement plans for the Deduction of Deemed Input Tax for used cars among VAT input tax concerning the Recycle Wastes Act.
    In the case of used car business operators, 10/110 of the purchase price can be deducted through VAT input tax concerning the Recycle Wastes Act, which leads to the issue of the amount of used car purchases in sales contracts being faulty or exceeding the actual amount when reporting VAT. In practice, when the original owner sells a used car through a dealer (intermediate collector), he will write a contract including the dealer fee at the price at which he intends to sell it. Due to these practical problems, used car business operators are forced to receive excessive deductions of input tax based on the written sales contract.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 used car seller who has registered as a business operator, he or she may deny business use to a used car operator and not issue a tax invoice to avoid paying VAT when selling a used car. Furthermore, from the perspective of a used car seller who is registered as a business entity, there are cases where, at the time of purchasing a car, they did not receive a deduction for the purchase tax. Consequently, in order to avoid bearing value-added tax(VAT) when selling the used car, some business sellers deny business use and do not issue tax invoices. As a resul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ax avoidance may occur in Value Added Tax, Corporate Tax, or Income Tax.
    Improvement plans for thi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a used car business operator receives the deduction of input tax by multiplying the purchase price by the deduction rate by applying VAT input tax concerning the Recycle Wastes Act to the purchased used car. Since the purchase price determines the amount deducted, there are cases in which VAT is unfairly deducted in practice. Therefore, it is considered desirable to use the standard market price rather than the purchase price in question. Second, even if a business operator intending to sell a used car classifies a car, which was not eligible for input tax deduction at the time of purchase, as a business asset, it is advisable to exempt it from Value Added Tax(VAT) at the time of sale. This measure aims to avoid double taxation and promote transactions in the used car market.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research holds significance by proposing an improvement plan that recommends applying the market price standard, instead of the purchase price, as the criterion for applying VAT input tax under the Recycle Wastes Act. It is also a noteworthy aspect as it suggests excluding used cars designated for business purposes, for which VAT was not deducted at the time of purchase. This proposal aims to enhance tax fairness and prevent tax avoid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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