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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动驾驶汽车对交通强制险的冲击 — 中国的选择与对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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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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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动驾驶汽车对交通强制险的冲击 — 中国的选择与对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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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6권 / 3호 / 437 ~ 457페이지
    · 저자명 : 조평주

    초록

    自动驾驶汽车严重冲击着传统交通强制险体系, 让现有的责任体系, 受害人的保护范围以及事 故分项限额无法有效运行。 对此中国学者提出的解决方案主要有制造商投保产品责任保险, 无过错 保险, 修正现有的交通强制险三种。 本文认为, 修正现有交通强制险的做法更符合中国的现实情况, 具体方法:首先, 强调自动驾驶汽车所有人严格责任, 让自动驾驶汽车所有人作为交通强制险的投 保人。 其次, 应当将乘车人员纳入交通强制险的保护范围, 让车上人员的风险得到有效分散。 最后, 通过将事故分项限额改为受害人概括限额, 让每个受害人遭受的生命健康或者财产损失尽可能的 得到足额赔偿。 通过对以上内容的修改, 在回归保护受害人这一立法目的的同时, 还较为公平的分 散自动驾驶汽车在受害人、 保险人、 制造商之间的风险, 有利于自动驾驶行业的发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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