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 현행 안전법제에 관한 고찰을 겸하며 - (The Role of the Guaranteeing State Assuming the Safety Protection Obligation of Citizens in the Risk Society)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15.03
27P 미리보기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 현행 안전법제에 관한 고찰을 겸하며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6권 / 1호 / 139 ~ 165페이지
    · 저자명 : 이부하

    초록

    법적 개념으로서 위험과 리스크의 관계는 3단계 모델과 2단계 모델이 주장되고있다. 위험은 개연성과 관련된 개념이고, 리스크는 가능성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2단계모델이 타당해 보인다.
    제3의 길인 보장국가는 국가 스스로 공적 과제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지만, 되도록민간과 협력하여 또는 민간이 직접 공적 과제를 이행하도록 하는 국가를 말한다. 따라서 보장국가는 날씬한 국가 내지 최소국가를 지향한다. 그러나 보장국가는 탈규제가 아닌, 더 까다로운 규제를 요구한다. 반면, 보장국가에서는 국가와 민간의 밀접한상호 협력이 강화되고 민간이 공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협력하고 구조화한다. 보장국가에서의 책임은 크게 이행책임과 보장책임으로 나뉜다. 그리고 보장책임은 공급책임, 수용책임, 완충책임으로 나뉜다. 민간은 이행책임만을 지며, 국가는 이행책임과 보장책임을 진다.
    현행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선언적인 규정이 많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재난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재난 관리 방안을 규정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가 모든 재난을 총괄하고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이 필요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국민이 스스로 안전 추구 노력을 하도록 법제도화해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관(官) 주도에서 민관(民官) 협력체제로 개정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re are the three-step model and the two-step model with respect to the divisionof danger and risk. While danger is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risk is associatedwith the possibility. The two-step model seems to be the more valid in terms of apractical approach.
    There is not only a tension but also a common intersection between liberty andsecurity. Freedom should not be always sacrificed in order to ensure safety. Thisidea will lead to unsafety by having unpredictability of the state police power. Thebalance and harmony ought to be maintained between liberty and security.
    The guaranteeing state as a third way is the state performing public tasks in cooperationwith the private sector. The guaranteeing state, thus, aims for a slim state ora minimal state. However, the guaranteeing state is not deregulation but the moredemanding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the guaranteeing state plays a role to activelycollaborate with the private sector, closely cooperate with the private sectorand strengthen the private sector to perform public tasks faithfully. Responsibility ofthe guaranteeing state is divided into the implementation responsibility and the guaranteeingresponsibility. The guaranteeing responsibility can be divided into supply responsibility,acceptance responsibility, buffer responsibility. While private sector is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responsibility, the guaranteeing state shall be responsiblefor the implementation responsibility and the guaranteeing responsibility.
    With regard to the current safety legislation,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of Disasters and Safety does not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enforcement in manya declarative rules. There is a necessity to regulate the applicable provisions based on disaster management plans in accordance with the types of disaster. In addition,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ust give fundamental responses to managingand being held accountable for all the disasters, and seek for the alternatives.
    The institution has to be established in order that the public make their own effortsto pursue their safety. In conclusion,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Disasters and Safety must turn a state-centered into a cooperation system betweenpublic and private secto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8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0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