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사라지는 성평등 의제: 여성의원의 입법생산성을 중심으로 (Disappearing Gender equality agenda from the National Assembly: Focusing on the legislative productivity of female lawmak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이화젠더법학 / 14권 / 1호 / 185 ~ 227페이지
· 저자명 : 김은경, 전선영

초록

이 논문은 여성의원들 중에서 어느 유형의 여성의원이 성평등 의제 생산에 가장 활발한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여성 국회의원들의 경우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재선의원이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초선과 재선, 비례와 지역구라는 의원유형별로 성평등 의제에 대한 법안발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제20대 여성 국회의원 53명(초선 30명, 재선이상 23명)에 대해 초선과 재선, 비례대표와 지역구로 구분하고, 23명의 재선 이상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진입시점부터 20대까지 개개인의 입법생산성을 추적하였다.
성평등 의제 입법생산성은 재선 이상의 여성의원보다 초선 여성의원에서 높게 나타났고, 재선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대표로 진입한 경우가 지역구로 진입한 의원보다 높았다. 재선에서 감소하는 현상은 여성의원 상당수가 비례의원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비례에서 지역구로 의원유형이 바뀐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
한편, 여성의원의 성평등 의제에 대한 입법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남성 중심적인 정당문화, 비례에서 지역구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 그리고 남성 중심적 정치영역에서 여성 정치인이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여성의원 간 역할분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원의 입법생산성만을 놓고 본다면, 재선 이상 의원에서 성평등 법안 발의수가 줄어드는 것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성과가 미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내는 그 이면에는 성평등 의제에 대한 정당의 무관심과 정치 환경의 구조적 불평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성평등 의제가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 여성의원 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began with the question of which type of female legislators are most active in the production of gender equality agenda. Targeting the 20th National Assembly, in order to examine the status of bill proposals on the gender equality agenda, 53 women members of the 20th female lawmakers (30 first-elected, 23 re-elected) were categorized as first-elected, re-elected, proportional representative and the elected based on the electoral district. The 23 lawmakers who were elected for two or more terms were tracked from the time they entered the National Assembly to the 20th.
Legislative productivity of gender equality agenda was found to be higher in first-elected women lawmakers than in women lawmakers who have been re-elected. In the case of re-elected or more, the people who entered b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were found to be higher in productivity than those lawmakers who entered by electoral districts.
The male-centered party culture and gender stereotypes toward female politicians, relics of political elite bias, have influenced negatively the legislative productivity of female legislators on the gender equality agenda.
If we look only at the legislative productivity of female lawmakers,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proposals for gender equality bills by the re-elected or higher can be seen as low performance in terms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However, behind these achievements, the party’s indifference to the gender equality agenda and the continuing structural inequality of the political environment must be considered. From that perspective, it would be impossible to shift the blame to individual female legislators for the disappearance of the gender equality agend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