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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을 통한 국유지 기부대양여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ndowment & Concession Project of National Land through Ca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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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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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을 통한 국유지 기부대양여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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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지리학회지 / 51권 / 1호 / 23 ~ 32페이지
    · 저자명 : 윤정란, 김홍주, 여옥경

    초록

    그 동안 국유지 개발에 활용되어온 기부대양여방식이 사업시행에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되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부대양여사업의 추진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특성과 시행에 제약이 되는 문제를 도출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사례대상지는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민간시행사가 추진한 전주시와 창원시, 공공시행자(LH)가 추진한 위례신도시를 분석하여 사업단계별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사업기획·결정단계에서는 이해관계 사전협의 절차 및 주체의 부재가 문제로 도출되어 전담조직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사업추진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위험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국유지 평가에 대한 합리적 설정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사업성과단계에서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특성과 사업성에 따른 잦은 계획 변경으로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을 위한 정책적 관리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Endowment-concession has had several problems having to do with the use of national l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and improve the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and the limiting factors in promoting the project and seek for its improvement plan.
    For this study, there are 3 endowment-concession cases leading to relocation of the military facilities. Jeonju and Changwon have been developed by private developers under the agreement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other case is Weerae new town developed by L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the analysis revealed that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prior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should be established during the project planning & decision stage. Secondly, rational appraisal standards for national land is required to protect the developer from a possible financial risk during the implement stage. Thirdly, policy management is crucial for this long term project to keep the original goal of each urban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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