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및 관련 정책이슈들에 대한 핵심 이해집단의 선호 분석:서울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Key Stakeholders’ Preference on Free Child Care and Related Policy Issues: Focused on the Directors and Workers of Child Care Center, and Parents in Seou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0권 / 2호 / 205 ~ 235페이지
· 저자명 : 김사현, 주은선, 홍경준

초록

이 연구는 최근 도입된 무상보육 및 관련정책이슈들에 대한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선호를 파악하는 것이다. 현 보육체계에서 수행하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각각의 이해 및 선호가 반영된 이슈들이 무엇이며, 또한 이들 사이에 공유되는 이슈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상보육의 주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여기에는 부모의 양육비용 및 부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포함되었다. 둘째, 무상보육의 부정적 효과에서는 각각의 구별되는 이해가 부각되었다.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의 양육책임감 저하, 보육교사는 업무량 증가, 학부모는 대기자 증가를 각각 꼽았다. 셋째, 정책개선사항에서 이해가 구별되는 것들은 역할차이가 분명한 것들이었으며, 공유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들이었다. 다만,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는 보육교사의 이해에 직결되나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책결정에 있어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제기될 문제와 갈등이 덜 제기될 문제들을 구별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eferences of key stakeholders, especially the directors and workers of child care center, and the child's parents, on the several issues of free child care. These stakeholders may have the unique or common preferences depending on the their roles in child care system in Korea.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tried to explore the difference or concurrence of these stakeholder's preferences on free child c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opinions on positive effect of free child care are almost consistent among these stakeholders. Second, the opinions on negative effect of free child care are various depending on their interests. Third, the difference of their roles in child care system has led to the different preferences on policy improvements. However, the compensation for child care worker was rated at the most important issue among all stakeholders. Through these results, we were able to grasp the important, but no conflicting policy issues needed to be improved among key stakehold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