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거부와 관련한 중국법원의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Denial of Recognition and th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 i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재연구 / 30권 / 2호 / 69 ~ 90페이지
· 저자명 : 육영춘, 하충룡, 한나희

초록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그에 따른 분쟁 또한 증가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상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익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분쟁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이러한 분쟁은 국내ㆍ외 상거래임을 막론하고 발생한다. 상거래의 증가에 따라 분쟁의 가능성도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과 소송외적 방법으로 조정, 알선, 중재가 거론된다. 국제상거래는 2개국 이상이 관여하기 때문에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어느 국가를 관할지로 할 것인지, 어느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할 것인지와 같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향후 소송의 결과를 관계 당사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와 같은 집행 문제를 남긴다. 국제소송의 경우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관할합의에 관한 협약이 있으나 아직 가입한 국가는 없는 반면, 외국중재판정에 관하여는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가입한 뉴욕협약이 있어 국제소송보다 승인과 집행에 있어 용이하다 할 수 있다. 이에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가 각광을 받고 있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특히, 중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재인으로 선정,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단심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 뉴욕협약에 의한 국제적 효력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과 1992년 외교관계 수립한 이후 2020년 현재 한국의 對 중국 수출은 25.1% 수입은 21.3%로 교역량에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한 한·중 FTA를 체결한 이후 무역을 통해 발생하는 분쟁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은 한국의 최대교역국이며 이는 역으로 분쟁가능성이 크게 상존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제도와 그와 관련한 사례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중재법의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2001녀부터 현재까지 다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판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arbitration system has many advantages, including resilience, speed, ease of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disputes, and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oday's international business. As the world's economic activities increase, China's trade disputes are intensifying.
In 2017, China emphasiz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mmercial expansion of foreign investment at “One Belt, One Roa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nternational business will become more active, with the issue of how to recognize and enforce the foreign arbitration awards in China becoming highly important. In addition, South Korea and China maintained deep trade relations after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and concluding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which will inevitably increase trade disputes. As far as South Korea is concerned, China is Sou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so it is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analyze how foreign arbitration awards are recognized and enforced in China.
China’s accession to the New York Convention in 1987 was the beginning of th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ors. However, since China has begun to recognize and enforce foreign arbitrators relatively late, there are many problems in terms of recognizing and enforcing foreign arbitral awards in China.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and scope of foreign arbitral awards, as well as the legal basis and procedures for recognizing and enforcing foreign arbitral awards, and examines relevant cases and the deni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tion award. In the end, some issues and remedies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foreign arbitral awards system in China were conclu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