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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정책에 관한 논점 및 제언 (Issues on the Policy of Expanding National Childcare Centers to Reinforce the Public Interest of Child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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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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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정책에 관한 논점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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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영유아보육학 / 113호 / 229 ~ 251페이지
    · 저자명 : 정효정

    초록

    본 연구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기관 이용률 40% 확대 정책에 대하여 3가지 논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을 위주로 장기 임차 방식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계획 안, 그 정책으로 국공립과 민간기관과의 보육서비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바, 민간기관의 공공성과 자율성의 딜레마를 극복하여 국공립 이용률 40% 외의 60%영유아에게도 모두 균등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을 전환 대상으로 선정하기보다는 열악하고 침체된 정부 미지원시설 민간(가정)기관 위주로 전환하여 정부지원을 통한 질 개선에 사다리 역할을 주문하였다. 국공립기관 확충 목표가 질 좋은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고 부모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미 우수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어린이집 보다는 정부지원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어 부모 선택권이 확장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증가할 때 전반적으로 보육서비스의 불평등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논지다. 민간 보육 의존도 높은 현 상황에서 민간 기관의 질 개선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질 개선은 도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presents three issues on the policy to expand usage rate of national/public institutions by 40% for reinforcing the public interest of childcare. First of all, as the inequality of childcare services between national/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is being deepened due to the policy of converting outstanding private childcare centers into public institutions through long-term leasing, the dilemma of private institutions’ public interest and autonomy should be solved so that not only the 40% using national/public institutions but also the remaining 60% of children are given equal and high-quality childcare service. This study suggests that rather than selecting outstanding private childcare centers for conversion, substandard private (home) institutions with no government support should be converted instead, so that government support becomes a ladder for quality improvement. If the purpose of expanding national/public institutions is to raise the first-hand awareness of parents using high-quality service at a low price, then the inequality of overall childcare service can only be resolved when there are more private (home) institutions that expand parental choice with goverment support, rather than those select childcare centers that already guarantee parental choice with outstanding quality. In the current situation with high dependence on private childcare, the quality of Korean childcare cannot be improved unless the quality of private institutions is enhanced fir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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