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돈 집권기 전민추정도감의 설치와 그 성격 (The constitution of Jeonminchujeongdogam in the Shin-don reg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경남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경계 / 95호 / 35 ~ 62페이지
· 저자명 : 신은제

초록

이제까지 전민추정도감의 연구는 공민왕대 개혁정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받거나, 그러한 평가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본격적인 전민추정도감 연구에 입각해 이루어 진 것은 아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신돈집권기 설치된 전민추정도감의 설치목적과 성격을 분석했다.
공민왕 15년 5월 실치된 전민추정도감은 한해 전 설치된 형인추정도감을 개편한 것이었다. 형인추정도감은 가뭄을 막기 위해, 그것을 야기하는 억울한 소송과 지체된 소송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설치되었고, 이후 전민추정도감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명분이었다. 그 이면에는 여러 관부를 규찰하여 그들을 제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특히 신돈이 형인추정도감을 전민추정도감으로 개편한 것은, 토지와 노비에 민감한 민심을 이용해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형인추정도감을 기초로 설립된 전민추정도감은 신돈이 판사가 되고 임박이 使가 되었으며, 이춘부와 이인임 이하의 관리들이 전민추정도감에 파견되어 토지와 노비의 소송, 형옥, 관부에 대한 규찰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중 토지와 노비의 소송은 특히 중요했는데, 소송을 통해 부당한 탈점이 확인되면 탈점자는 법으로 처벌받았다.
한편 전민추정도감은 공민왕의 친정이 시작되는 19년 10월 즈음 무력화되었고 12월에는 전민의 쟁송 등의 업무가 모두 판도사, 전법사, 도관에 이관되어 그 존재이유를 상실했다. 전민추정도감의 해체이유는 여러 관사를 제대로 규찰하지 못해 천도가 불순해 졌다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민왕의 친정과 신돈의 제거라는 정치변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 of Jeonminchujeongdogam(田民推整都監) was regard as his inclination to reform by some students, for long time. They have understood that the policy of Jeonminchujeon was the attempt to protect the peasant from the powerful who snatched a land from the peasant and made them into own servant. Of course, there are the counter argument of the understanding.
Though debate, I think that there were not the full research of Jeonminchujeongdogam. Without the research, its meaning was argued and debated. This paper start from the critical mind. I will study the constitution and object of Jeonminchujeongdogam.
Jeonminchujeongdogam was founded in the May 1366, when King Gong-Min reorganized the Hyenginchujeongdogam(刑人推整都監) to Jeonminchujeongdogam. Hyenginchujeongdogam was founded, a year ago, in order to solve the drought and unfair trial, then was reorganized to Jeonminchujeongdogam. But that purpose was nominal. The real purpose was the control of the officials who had served to the Koryo Dynasty. Especially, the reorganizaton to Jeonminchujeongdogam aimed to the use of the people's sentiment that always desired the land and servants. By Jeonminchujeongdogam, Shin-don was to get the people's support, then to contorl the officials.
Because of the lack of material, I couldn't reaserch the organization of Jeonminchujeongdogam, but some partial material introduced the precious knowledge to me. Shin-don was the prime minister of Jeonminchujeongdogam, Lim-bak became the person in charge of the organization. Lee, In-im and Lee, Chun-bu who served to the other office, sometimes, attent to Jeonminchujeongdogam, conduct their own task.
Jeonminchujeongdogam has a distinguished feature from previous Jeonminbyenjeongdogam. The former had the forced power, while the latter did not. The officials of Jeonminchujeongdogam had power to carry out the punishment.
Jeonminchujeongdogam which was founded in 1366, deconstructed in 1370, in the reason of the bad climate. But it was nominal, the essential reason was that Shin-don was be ousted from pow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