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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제도 평가와 선거의 질 측정의 방법론적 고찰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for Evaluation and Measurement of Electoral Management and Quality of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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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4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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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제도 평가와 선거의 질 측정의 방법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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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논총 / 9권 / 2호 / 61 ~ 94페이지
    · 저자명 : 최연혁

    초록

    자유공정선거 (free and fair election)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의회 및 정부의 정당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몇몇 사례연구는 진행되었지만 국제비교연구는 매우 한정적이었다. 2000년 플로리다주의 부정선거와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개표절차의 지연은 미국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공정선거와 선거관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늘기 시작한 기폭제가 되었다. 한국도 2012년 선거에서 국정원직원의 댓글달기, 기무사의 선거개입 등의 문제로 대통령선거무효라는 극한적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공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비교연구의 핵심인 공정선거개념의 정의와 선거관리기관의 역할에 대한 평가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본 논문은 아직도 국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선거공정성의 핵심인 선거관리기관 및 선거관리제도에 대한 연구의 관심을 유발하고, 민주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관리제도의 분석틀을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이론적이며 방법론적인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 논문에서 논의된 11단계를 중심으로 한 공정선거 정의, 선거의 질 측정방법 등 방법론적 시도 등이 민주주의 연구에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정치뿐 아니라 외국사례 들도 경험적 연구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질과 성과에 대한 비교연구에 필요한 이론화 작업과 방법론의 구축에 보다 세심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영어초록

    Free and fair election is one of the key democratic institutions for building and maintaining legitimacy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Despite it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significance in explaining democratic performance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ies, scholarly research on the free and fair election as well as functions of the electoral management bodies has seldom drawn attentions for comparative studies. Malfunctions and technical errors detected in the process of voting and counting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n 2000 triggered both political and academic interests in the study of fair electoral management. Korea is no exception. The political discord and party strife surrounding the involvement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Defence Security Command have drawn academic attention on the study of free and fair election and the role of the electoral management bodies. Despite magnified quantity and attention internationally and locally, both the scope of and depth in comparative research have been extremely restricted arguably due to the lack of clear conceptualization and methodological tools in the measurement of free and fair election as well as the role of electoral management bodies. This study attempts to fill this gap.
    Defining and measuring tool of the 11-steps free and fair election as well as the role of election management bodies can be regarded as a proper indicator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election which is believed to have a useful role in the study of measuring performance of the democratic function. Broader research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empirical data based on interviews with not only experts and voters but also polling workers, party candidates, party workers and journalists seems to be of great use for further development of methodological tool to enhance the theoretical capacity of the role of the electoral management bodies as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achieving high performance of the procedural and electoral democraci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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