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for the emergency hospitalization system for mentally ill patients in our country)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4 최종저작일 2025.02
26P 미리보기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제도의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학회보 / 27권 / 1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박종철

    초록

    정신질환자는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사고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 정신질환 범죄는 발생 빈도 뿐만 아니라 재범률도 높아 그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응급입원 제도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그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찰ㆍ의료ㆍ법률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경찰적인 관점에서 경찰이 응급입원 대상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험 수치를 표시할 수 있는 계량화된 판단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응급입원 대상자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응급입원의 활성화를 위해 기동순찰대의 인력을 일부 전환하여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의 인력을 지속 확충해야 한다. 둘째, 의료적인 관점에서 정신과적 응급입원 환자의 경미한 처치가 가능한 소규모 응급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응급입원이 24시간 가능한 공공병상을 확대해야 하며, 정신과적 응급입원의 병상 확인이 실시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법률적인 관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상 응급입원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조문에 추가하여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또한 신속한 응급입원 진행과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응급입원의 의뢰와 동의의 주체에 ‘구급대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역별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사후관리 의무 주체로 명시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number of mentally ill patients is rapidly increasing every year, and accordingly, the number of crimes and accidents committed by mentally ill patients is also increasing. Mental illness crimes are not only frequent but also have a high recidivism rate, so their prevention is very important. However, the current emergency hospitalization system is very ineffective due to various limitations. Therefore, this study sought ways to improve the emergency hospitalization system for mentally ill patients from various perspectives, including police, medical, and legal. First, from a police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quantitative judgment criteria that can indicate specific risk levels so that the police can clearly determine subjects for emergency hospitalization. In addition, some of the personnel of the mobile patrol unit should be transferred to continuously expand the personnel of the ‘emergency hospitalization field support team’ to reduce the risk of subjects for emergency hospitalization and to activate emergency hospitalization. Second, from a medical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mall emergency centers that can provide minor treatment to patients with psychiatric emergency hospitalization. In addition, public hospital beds that can be used for emergency hospitalization 24 hours a day should be expanded, and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nable real-time confirmation of psychiatric emergency hospitalization beds. Third, from a legal perspective,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risk of emergency hospitalization under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should be added to the article to clearly specify the requirements. In addition, in order to quickly proceed with emergency hospitalization and treat patients, ‘paramedics’ should be included as the subject of request and consent for emergency hospitalization. Furthermor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xplicitly designated as the subject responsible for post-management of high-risk mental patients in each reg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경찰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5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30 오전